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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공 정보화사업 수발주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자정부 수발주 민관 협의회를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전자정부 발주제도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자 지난 2월 구성됐다. 특히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경험이 많은 업계 관계자와 발주기관 실무자로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고,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총 17건과 이외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여가부와 인권위·국방부는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여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6회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경제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민주의식이 성장했음에도 지방자치법이 상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지방자치를..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세 확대를 통해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에 속도를 낸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시·도는 특정분야 전담 부단체장과 실·국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시·도의회 자율성 확보를 위해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고, 보좌관 등 정책지원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된다. 특히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높여 자치단체가 2020년에는 8조원 이상의..
자치단체의 효율적 예산집행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경주시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으로 제6회 지방자치의 날에 맞춰 ‘알뜰한 지방 살림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과 주민참여예산위원·지방자치단체·감사원·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안전부는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생산성 우수 시·군·구 28개 기관에 대한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시상에서 생산성 대상(대통령 표창)은 전남 순천시가,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은 강원 강릉시·경기 양평군·대구광역시 동구가 각각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인 우수상에는 10개 기관,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표창인 장려상에는 14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체 기구인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해 30일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 등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내재되고 관행화된 안전 분야 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구성됐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행안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 등 13개 중..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확보와 기술개발, 자료의 수집·조사 등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민간 전문단체(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육성한다. 행안부는 안전관리 업무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급경사지 안전사고는 매년 봄철 해빙기와 여름철 우기 때마다 붕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행정안전부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제 최대의 전자정부 분야 고위급 회의인 경제협력개발기구 ‘E-Leaders 2018 서울회의’를 30~31일 양일간 개최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연례회의에는 마리 키비니에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 게투어드 잉게스타드 유럽연합위원회 정보총국장 및 OECD 회원국 36개국의 디지털 정부 책임자 등 국내외 디지털 전자정부 고위급 인사 및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울산 선암호수공원 등 7개 어린이 놀이터를 ‘2018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7만2000여개 어린이 놀이시설 중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시설 56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안전관리 △유지관리·운영 실태 △아동발달과의 연계성 △안심디자인·설계 △공동체 활성화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최종 7..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쉼터 주간(10월29일~11월2일)을 맞아 11월 1일 청소년밀집지역인 서울 신림역 부근에서 청소년 가출예방 및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현장을 방문한다. ‘청소년쉼터 주간’은 가출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이들 청소년의 보호·지원 시설인 청소년쉼터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2006년부터 매년 10월 28일이 속해 있는 주간으로 정하고 있..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과 지방자치박람회가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날 기념식에는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학계·전문가 등 700여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
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9일 경북 안동에 위치한 안동영명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참여하는 맞춤형 복합재난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안동영명학교는 1972년에 개교한 특수학교로서 교직원 112명이 유치원생에서 전공과(취업반)까지 장애학생 220명을 교육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경상북도청의 요청으로, 지역 소재 특수학교에 대한 초동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훈련은 29일 1..
행정안전부는 웹툰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진 대피요령을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대피요령 웹툰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은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이 됐지만, 여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보다 친숙한 웹툰을 활용하여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응모작은 10장 내외..
소방청은 지난 27일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제15회 순직소방공무원 추모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소방청이 주최하고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가 주관, 국가보훈처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을 비롯해 강윤진 대전지방보훈청장과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동료 등 37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순직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04년부터 거행하고 있다. 시행초기에는 사단법인 순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