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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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8~2026.11.04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 8명 1심 무죄

'자율주행 옵션 구매' 테슬라 차주들 1심 패소

어도어, '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올공 247만장 검증… 신뢰회복 시험대 선 선관위

'김건희 명품 선물' 김기현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민주노총 감염병법 위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벌금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부장판사)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2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호규 전 금속노조 위원장 등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으며 나..

2025.07.10 17:09

尹 4개월 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남은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2025.07.10 02:52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결과 대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40분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0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밤 9시 10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증거인멸..

2025.07.09 22:51

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1·사법연수원 30기)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이준영·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임 검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임 지검장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5.07.09 15:23

尹, 구속영장 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재구속 기로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법원에 출석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적색 넥타이와 검은 양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

2025.07.09 14:39

法, ‘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보석 허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전 모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김 전 대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4일 만..

2025.07.09 11:35

기성용, '성폭행 의혹'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성폭력 가해 논란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기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원의 청구 배상액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변..

2025.07.09 10:56

중처법에도 반복되는 산재사망… '양형기준·낮은처벌' 지적

8일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 강남구 한 공사현장에 '체감온도 경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45분 작업, 15분 휴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인천의 한 맨홀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된 사고는 여전히 산업안..

2025.07.08 17:56

法, 노상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기존 내란 중요임무종사..

2025.07.07 19:38

'추가 구속 기로' 노상원 "재판 1분도 안 늦겠다"vs 특검 "사안 중대·증거 인멸 염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이날 열린 구속 심문에서 노 전 사령관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특검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노 전..

2025.07.07 18:00

재구속 갈림길에 선 尹… '증거인멸 가능성'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의 도주 우려가 사실상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는 '증거인멸 우려'가 될 전망이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례처럼 이번에도 법원이 이전과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구속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의 상당..

2025.07.07 17:57

尹 재구속 갈림길…남세진 부장판사 누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그간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심사는 남 부장판사가..

2025.07.07 15:14

‘내란특검 추가 기소’ 노상원 7일 구속 심문기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심문기일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오는 9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7일 내란 특검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 정보를..

2025.07.06 11:12

민원 불만에 담당 공무원 정보공개청구…法 "공개해야"

민원인을 응대한 공무원의 근무 내역, 징계 기록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권익위에 본인의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과 통화 내역,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 및..

2025.07.06 09:00

‘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위법한 집회와 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의 회계 책임자 이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 형이 선고됐다. 김 전 구청장과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임을 주최..

2025.07.0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