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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기자

홍길동

최인규 기자

ig0710@naver.com

안녕하세요. 최인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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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본부 '피의자 군인 사건' 국방부에 이첩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받은 2개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군인이다. 특수본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피의자는 전체 5명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이 넘긴 사건 중 하나는 지난 2023년 9월 대통령 격노·수사 개입이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국방부 내부에서 작성돼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 등에 배포된 건이다. 또 다른 사건은 군 검찰..

경찰대 '헌법 지도력' 교육 추진

경찰대학이 '헌법 가치를 내재한 경찰 지도력'을 핵심 과제로 삼아 관련 교육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대학은 경찰관의 헌법 이해와 민주적 법치 질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대학은 헌법 가치 심화 교육과정 운영, 헌법 필사 프로그램, 경찰 역사 순례길과 연계해 헌법정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국토탐방 등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찰 리더십의 근본적 수준을 한층 더 높이..

공소시효 코앞인데…'與 금품 의혹' 수사 떠안은 국수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뒤늦게 수사하게 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의혹을 인지하고도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이첩하면서 경찰은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 부담까지 안게 됐다. 국수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께 민중기 특검 측으로부터 통일교 관련된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며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중대범죄수..

FBI식 '전문수사 체제' 외치는 경찰…국가수사본부 독립은 제자리

경찰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처럼 '전문 인력' 중심의 수사 체제 구축에 나섰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 외압을 차단하기 위한 국수본의 완전한 '독립'은 요원한 상황이다. 정치적 중립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9일부터 수사 전문화를 논의하기 위한 '법과학 혁신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학수사·사이버·미래치안 등 전문 부..

[기고] 확장되는 스캠범죄, 국제공조로 해체할 때

오늘날 우리 국민 해외여행객은 연간 2872만명(2024년 기준)에 이르고, 재외동포도 700만명이 넘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 경계조차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결의 시대가 긍정적인 면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사람과 자본,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만큼 범죄 역시 국경을 손쉽게 넘나들고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초국가 스캠범죄단지 문제이다. 스캠범죄단지는 더 이상 '온라인 사기'라는 단순 범죄로 설명하기 어렵다...

경찰청-시·도자경위원장협의회, 첫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경찰청이 9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함께 '자치경찰 정책협의체(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체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정책협의체에..

경찰청 '여성청소년 업무 수기집' 출판

경찰청이 일선 여성청소년수사관, 피해자보호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담당, 지역경찰 등이 직접 작성한 수기를 모아 '여성청소년 업무 수기집'을 출판한다고 9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업무 관련 수기집이 출판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범죄, 관계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국민 불안이 경찰 신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

경찰 특수본, 출범 한 달 만에 문 닫나…2차 종합 특검에 불똥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해체'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시점에 '2차 종합 특검'을 입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력을 입증해야 할 경찰로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12월 28일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12월 28일은 3대 특검의 중 김건희 특검이 마지..

경찰 '신세계 폭파·야탑역 살인'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

경찰청이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8일 밝혔다. 형사 처벌과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것이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은 지난 8월 5일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게시하면서 발생했다. 게시자는 하루 뒤 공중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다만 1256만7881원 정도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게 경찰청..

경찰청, 내년도 예산 '14조 2600억원' 확정

경찰청 내년도 예산이 14조2621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대비 7346억원이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검찰청 폐지로 모든 사건의 일차 수사를 맡게 될 경찰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결과다. 경찰청이 8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을 보면 수사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범정부 합동 기구인 정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시·도경찰청 피싱사기 전담수사부서 운영 지원, 가상자산 추적 전문교육 지원 등이 각각 늘..

"감염 확인해야 하니 앱 설치를"…'쿠팡 유출' 악용한 피싱 기승

"쿠팡 정보 유출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15○○-○○○○'으로 전화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 이후 나타나고 있는 피싱 수법이다. '쿠팡 정보 유출'을 언급하면서 그럴듯한 고객정보센터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면 보통 센터 직원과 같은 사람이 받는다. 센터 측은 "휴대폰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며..

딥페이크 잡는다…국과수 'AI 분석 모델' 개발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국과수는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국민 보호에 기여했다는 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는 국민심사단과 전문가는 물론 온라인 생중계 투표까지 종합한 결과다. 국과수가 구축한..

대한민국 경찰청 주도 '사슬 파괴' 첫 성과…캄보디아·태국서 조직원 28명 검거

대한민국 경찰청이 캄보디아·태국 범죄단지 대상으로 한 '사슬 파괴(Breaking Chains)' 합동 작전을 통해 28명을 검거했다. Breaking Chains 작전엔 인터폴·아세아나폴·UNODC 국제기구 3개와 태국·캄보디아·미국 등 16개국이 참여했다. 경찰청이 주도한 국제 공조의 가시적 첫 성과인 것이다. 이번에 잡힌 캄보디아 범죄단체는 여성을 매칭해 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

3명 숨지고 1명 다친 '창원 모텔 흉기 난동'…경찰 "남자친구 있단 말 듣고 칼부림"

경상남도경찰청이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20대 피의자가 미성년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SNS를 통해 알게 됐을 때부터 범행까지의 시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피의자 A씨는 약 2주 전 피해자인 B·C양과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됐다. 당시 이들은 실제 만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B양에게 호감을 갖고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

3대 특검 대신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인적 구성' 본격화…최대 100명 관측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사건을 넘겨받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관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팀장이 지명된 순직해병팀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이어 내란·김건희팀까지 수사관들이 충원되면 특수본 전체 규모는 100명 안팎 정도일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 순직해병팀은 '특검 파견 수사관' 중심으로 인력을 물색 중이다. 팀 규모는 전체 20명 안팎인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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