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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최인규 기자

ig0710@naver.com

안녕하세요. 최인규 기자입니다. 전자통신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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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데 사건 '셀프 수사'… 전례 없는 백해룡 경정 사태

백해룡 경정이 수사 전결권을 가지고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들여다본다. 피해 당사자가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수사하게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백 경정 투입, 별도 수사팀 구성 등 전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형사·사법시스템 붕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동부지검(동부지검)은 지난 17일 백 경정에게 피해자이거나 고발인 신분인 경우를 제외한 사건에 한해 영장 신청·검찰 송치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고..

법 없이 뛰던 경찰청 인터폴, 국회서 첫 입법 추진

국제 무대에서 범인 검거작전을 주도하는 경찰청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설치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된다. 그동안 인터폴을 명문화한 국내 법이 전무했는데, 법안 제정 시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초국경 범죄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경찰 주도의 국제협력 활동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내년 3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추진된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경찰청, 올해 '경찰영웅'에 고 전창신·이기태 경감 선정

경찰청이 올해 '경찰영웅'에 고 전창신 경감과 고 이기태 경감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경감은 지난 1919년 3·1운동 당시 함흥지역의 만세운동(함흥 3·3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이다. 당시 태극기 준비, 여성동원, 연락 등을 맡아 1919년 3월 3일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46년 여자 경찰간부후보생에 지원해 같은 해 임용돼 고아, 여성..

[2025 국감] 경찰청 치안정보국, 지역 중심되나…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검토하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치안정보국(정보국) 개편을 시사했다. 광역 단위에서 지역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국 개편 관련해) 재검토 의사 있냐"고 묻자 유 직무대행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조직 개편을 놓고 나온 발언이다. 지난 2023년 경찰청은 집회·시위가 많은 62개 경찰..

[2025 국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팀 교체 검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기 양평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 '양평군 공무원 변사사건'을 다른 경찰서 관할 수사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서의 수사는 이해충돌에 걸린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팀이 전부 파견 경찰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팀장은 양평경찰서장 출신이다. 이 의..

[2025 국감] 경찰청 국감…'이진숙 공방'·'캄보디아 비판'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위원장) 체포영장 집행' 사태에 대해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획 체포'라고 공세한 반면 여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은 '적법한 절차'라고 맞섰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 납치 범죄'에 대해선 "부실 대응"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기획 체포 vs 적법 절차 먼저 경찰의 이..

[르포] 역대 최고 수위 규제 시작된 ‘한강벨트’…집값 안정 효과는 의문

정부가 역대 최고 수위의 부동산 거래 규제 방안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현장에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적용 첫날인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얼마 전까지 거래 문의 전화가 빗발쳤으나 이날은 고요한 분위기였다. 조영찬 공인중개사는 "..

[2025 국감] 경찰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영장 집행 전 두 번 신청…'거짓 주장' 제기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법원에 두 차례 더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경찰이 세 차례 이상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영장을 집행했다는 주장이 거짓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전부터 어떻게든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신청 처음이 언제였냐"는 묻자..

[2025 국감] 유재성, 백해룡 경정 행위에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백해룡 경정의 행위 등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백 경정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발언하는 것에 대한 답인 것이다. 다만 유 직무대행은 백 경정을 서울동부지검에 파견한..

'압수수색' 받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십자포화' 불가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혐의'가 국정감사 직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은 국감에서 '십자포화'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품수수 정황과 관련해 추가 의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의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A업체 대표에게 1..

경찰청 '피싱범죄 특별자수 신고 기간' 운영…캄보디아 사태 영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올해 12월 31일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 피싱범죄 특별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우리나라 국민 대상으로 한 사건이 잇따르자 내놓은 조치다. 경찰은 이 기간 자수하는 경우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형법 제52조상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은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범인..

경찰 신문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변호인…갈 길 먼 '실질적 조력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년여 전 경찰청에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피의자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상담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당시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과의 협의를 네 차례나 제지당한 60대 남성 A씨의 사례를 토대로 관련 규정 개정과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15일 캄보디아 출국…신속 송환·협력관 추가 논의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이 오는 15일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위해 출국한다. 우리나라 수사를 총괄하는 박 국수본부장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박 국수본부장은 15일부터 3일 동안 외교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캄보디아 경찰청장을 만나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금·납치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구금 상태에 놓인 국민들에 대한 신속한 송환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된 국민 63..

백해룡 경정, 세관 마약수사팀 파견에 공정성 논란

백해룡 경정<사진>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수사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동부지검)이 백 경정에 대해 파견을 온다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백 경정이 사건의 피해자인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후속 조치이기에 '공정성'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동부지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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