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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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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까지 거론하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 참가는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국가패럴림픽위원회(NPC)에서 판단하기에 보이콧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일본을 향한 비판의 포문은 여권 대권주자 빅3 중 한 사람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열었다. 정 전 총리는 30일 자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닷새만에 미국을 찾았다. 남·북·미 대화 재개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원장은 2주 전 일본을 찾아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에 참석한 것에 이어 방미 일정 중 대북공조 방안을 추가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는 줄곧 북핵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보여 왔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에 합의하기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실무진은 백신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2주 간 긴박한 내부 논의를 이어가며 최종 조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 회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합사 등 한·미 동맹과 관련한 것이 주를 이뤘으나 이번엔 백신 확보에 많..
정부는 27일 미국 주도의 평화적 우주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원칙을 담은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와 이용에 관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할 원칙을 담고 있다. 한국은 10번째 약정 참여국이 됐다. 이번 약정 서명은 우주탐사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간 외교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26일 자신이 법무부 차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뺀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강남일 당시 대검찰청 차장이 총장의 수사지휘 형태에 대해 물어와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지휘할 것인지는 차장이 결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회담이라 자평한 지난 21일(미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지만 북한의 ‘대남 패싱’ 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대북공조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하지만 남·북·미 간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추동력은 확보하지 못했다. 한·미 공동성명엔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실상 북·미 간 기존 입장..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26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이 포함된 데 대해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이날 MBC 방송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대만 문제가 나왔다. 아예 없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싱 대사는 “이것은 물론 한국 측에서 설명했지만, 우리로서는 중국 내정”이라며 “29년 전 한·중이 수교할 때 이미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명확..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이란 등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 2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4일 자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5개국을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25일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 외교의 해법과 관련해 “비관적 전망과 과도한 위협 인식에 빠질수록 편승의 유혹, 외교의 경직성, 진영선택의 압력에 빠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사안을 얼마나 잘게 쪼개 조합하는 패키지 딜(package deal) 능력이 미·중 전략경쟁에서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능동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의 4가지 성과를 밝히며 “과거 안보 위주의 수혜적 동맹에서 탈피해 포괄적이며 건전하고 호혜적인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진화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관련한 3개 부처(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합동 브리핑에서 “(미국과) 철학적·정책적 유사성을 공유하며 매우 우호적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
정부 “미국, 한국군 55만명분 백신 다음주 외교부 통해 국내 전달” (속보)
◇고위공무원 전보 △교류협력실장 박철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이 미국의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됐다. 향후 북한과의 실무 회담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된 시점에 바로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 의지를 보였다. 북·미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 김 대행의 대북특별대표 임..
통일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가 현재는 실효성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5·24 조치는 그동안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치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남북 간 교류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5·24 조치 시행 11주년을 맞아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현재도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그동안 5·24 조치로..
인사혁신처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주식 투자 등으로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파면하는 등 엄중 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카메라 촬영과 유포 등 2차 가해와 같은 성비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 기준을 담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