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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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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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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MF(국제통화기금),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탓이다. 특히 부진한 수출을 대신해 성장을 이끌었던 민간 소비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반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민 밥상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7월말부터 8월까지 최대 100억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호우 영향이 큰 양파,..
지난해 다단계 판매 회사의 총 매출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판매원 10명 중 8명은 판매 실적에 따른 후원 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수는 총 705만명으로 전년(730만명)대비 3.4% 감소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1조7742억원)보다 4.5% 증..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경쟁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
"기존 미생물 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꾼 지능형 미생물 배양시스템은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강원도 춘천에서 만난 조정섭 에코비즈넷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품질 좋은 미생물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유통과정에서 가격 거품이 크고 품질 유지도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업 분야에도 친환경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존 화학비료나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미생물에 대한 수요가 점..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단호히 선을 긋고 있다. 기존 가용재원을 활용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수해 참사를 계기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이후 22일 오후 11시까지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망 신기술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행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28일 사흘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2023 농식품 기술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협중앙회, 코엑스, 한국푸드테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기획재정부가 신임 예산실장에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을 세제실장에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을 임명했다. 차관보에는 김범석 정책조정국장, 재정관리관은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이 각각 발탁됐다. 기재부는 23일 이같은 1급 인사를 지난 2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동일 신임 예산실장은 경상북도 경주 출신으로 포항제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장, 복지예산..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다면 일본에 주장할 것은 강하게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전 오염수 방류 뒤 먹거리에 추호의 불안감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오염수 대응 문제는 과학과 미신의 대결이라고 보여진다"며 "과학혁명의 시대를 거..
최근 기록적인 폭우에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장·차관 등을 중심으로 잇따라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집중호우로 인한 농지 침수와 가축 폐사로 농축산물 가격 급등이 우려되자 수급 안정에도 적극 나선 모습이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황근 장관은 이날 폭우로 병충해 확산이 우려되는 강원 평창 대관령의 여름배추 밭을 찾아 배추 생육상태를 확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래차 2개, 바이오 1개, 반도체 2개 등 총 5개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부장 특..
녹십자, SK디스커버리 등 32개사가 정부가 발주한 백신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0일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3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백신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녹십자, 유한양행, 한국백신..
강원도 철원군의 돼지농장에서 3개월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해 ASF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8일 강원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어미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17~18일(현지시간)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한국..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29일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물류대행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