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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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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주택가격이 일부 조정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예상보다 큰 폭일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과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은 일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그는 “기존..
◇과장급 인사 △인사과장 박문규 △종합정책과장 김명규 △정책조정총괄과장 나상곤 △재정관리총괄과장 이명선 △복권총괄과장 고정민
정부가 내년 중소기업의 디지털·저탄소 전환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세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예산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내년 재정투자방향에 대해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강화,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및 강한 소상공인 육성, 지역 특화 중소기업 혁신 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에 나선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오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담화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 정부의 정책과 의지 등을 내놓을..
해양수산부는 28일 전라남도와 목포시, 26개 조선·기자재·해운 기업, 5개 공공·연구기관, 목포대, 목포해양대와 함께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는 여객선·차도선·어선 등 중소형 선박에 적용할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해수부는 2023년 3월까지 친환경 선박기술을 육상과 해상에서 실증하고 안정성을 평가하는 연구..
우리나라 55~79세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생활비 등을 이유로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8.1%(1005만9000명)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이들 고령층 인구가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세까지로 조사됐다. 이미 70세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 핵심과제중 하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난 2분기 우리 경제가 정부와 주요 전망기관들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4% 이상 성장경로를 이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7%로 집계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그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5.9%..
◇국장급 인사 △부총리 비서실장 유병서 △사회예산심의관 강완구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해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R&D·시설투자에 대해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2단계 구조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개편해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이 남은..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1인당 최대 11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3년 연장된다.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매년 기업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오는 2024년까지 3년 연장한다. 코..
직장인 기준으로 홑벌이 4인 가구는 6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30만8300원을 넘지 않으면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38만200원, 1인 가구는 14만3900원 이하가 기준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
국민지원금을 받는 맞벌이·1인 가구가 178만 가구 늘어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소득 하위 80%(정부안)와 전국민(여당)으로 양분됐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을 유지하되 불공정 여론이 비등했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