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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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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앞으로 인구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 부정적 파급효과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가계빚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가계 살림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버티기 위해 빚을 늘린 자영업자와 소위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저금리 기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지만 여당 일부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9∼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7일 출국길에 오른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경제 회복세 안착 관련 위험 요인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기후변화 위험 현실화, 팬데믹 위험 확대 등 세계경제 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의 영향과 과세권 배분 영향 등을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달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논의는 물론,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국제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시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대상·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 출국이 필요한 기업인의 백신접종 대상을 늘리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법인 최소 지분보유율 요건을 기존 10~51%에서 10%로 대폭 낮추고 지분보유조건도 기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출신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이다.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올해 2학기부터 심사요건 중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해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리즘을 ‘자사우대’..
국내 1위 크라우드 펀딩 중개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와디즈)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와디즈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펀딩기간이 종료된 후 펀딩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등에 대해..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의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규모다. 지급 방식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는 게 아니라 성인 가구원이 각자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출범, 국민 지원금 지급 방..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황종우
샌드위치 프렌차이즈인 ‘써브웨이’가 가맹점에 세척제 구입을 강요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써브웨이인터내셔날B.V(써브웨이)가 가맹점에 세척제 구입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네덜란드 법인인 서브웨이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 프렌차이즈로 국내에는 387개 가맹점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철저한 방역과 완전한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추경규모 33조원은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뚜렷한 회복 흐름에도 코로나19 충격으로 소상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이차전지 원재료·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연간 1100명 이상의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독보적 1등 기술력 확보 등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 확보를 목표로 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
그동안 유령건물로 방치돼 온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건물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입주한다.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옛 관세평가분류원 청사를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해당 건물로 이전을 추진해왔고, 이를 통해 관평원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비판을 받았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의 안전..
해양수산부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지난 6월 발표한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기반으로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했다. 30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욕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국민들은 ‘네이버’나 정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홈페이지’에서 미리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하고, 붐비지 않는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호등은 해수욕장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