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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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8.01~2026.08.08

[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후려친 '동일'… 과징금 57억·檢고발

경쟁입찰 과정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싸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5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건설사 동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2019.12.08 12:43

기재차관 "바이오산업 육성 위해서는 파격적 정책 필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틀을 벗어난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초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대폭적인 규제개선 등 새로운 정책 과제도 추가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오산업 혁신 TF는 지난달 8일 출범한..

2019.12.06 18:27

'워킹맘' 자녀 많고 어릴수록 고용률 낮아…43.3%는 월 200만원도 못벌어

한국에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워킹맘은 자녀가 많을수록,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맘의 43.3%는 월급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노동조사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496만명이었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8.4%,..

2019.12.06 12:00

LTE망 설치 공사 담합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사… 과징금 11억

LG유플러스의 롱텀에벌루션(LTE)망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지엔..

2019.12.05 12:00

CJ제일제당, 대리점 분야 최초 공정거래협약 체결

CJ제일제당이 5일 서울 필동 CJ인재원에서 대리점 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대리점주 대표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모범적인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출하고 실천을 약속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이행 결과를 평가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대리점..

2019.12.05 10:22

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 82.7년…증가세 처음으로 멈춰

꾸준히 증가하던 출생아의 기대수명이 지난해 처음으로 멈췄다. 출생아가 폐렴에 의해 사망할 확률도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8년 생명표’에 따르면 작년 남녀 전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전년과 같았다. 197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기대수명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기록적인 한파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기대수명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

2019.12.05 06:00

퀄컴 소송 승소한 공정위, "대법 상고심 적극 대응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서울고등법원의 퀄컴 시정명령 취소소송 일부 승소판결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고법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부과된 사상 최대 규모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이같이 표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과 계열사들이 자신의 시장지배적..

2019.12.04 14:20

팝업스토어 사실 숨기고 가맹계약…제이블컴퍼니 시정명령

임시 점포인 ‘팝업스토어’를 정식 점포인 것처럼 속이고 가맹희망자와 계약한 유제품·아이스크림 가맹사업자 제이블컴퍼니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블컴퍼니가 가맹희망자에게 입점 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매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가맹금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경 홈플러스 강서점 1층 팝업스토어 매장을 3..

2019.12.04 13:03

홍남기 "내년 물가 상승률 높아질 것…디플레 우려 맞지 않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을 올해보다 더 높게 책정할 것이며 실제로 경제도 그렇게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저물가 상황과 대해 “디플레이션 우려는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어려운 상황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외부 지적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지만, 디플레이션의 정의를 생각하면..

2019.12.04 12:08

출생아 폐렴 사망확률 크게 증가…여자 출생아 기대수명 OECD 3번째

지난해 남녀 전체 출생아가 폐렴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크게 증가했다. 여자아이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8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가 암, 심장질환, 폐렴 등 ‘3대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42.5%였다. 성별로는 남자 47.2%, 여자 38.7%였다. 남자는 암·폐렴·심장질환 순으로, 여자는 암·심장질환·폐렴 순으..

2019.12.04 12:00

"항만 미세먼지 확 줄인다"…해수부, 2030년까지 248개 선석에 AMP 구축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기가 육상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전국 13개 주요 항만의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Alternative Maritime Power)를 구축하는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정부 6991억원, 항만공사 2331억원 등 총 932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선..

2019.12.04 11:58

조성욱, "소비자권익 저해하는 법령·제도…소비자 중심으로 바꿀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디지털 세상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이슈 발굴에 노력하고,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소비자중심적으로 바꾸는 소비자 주창 역할(Consumer Advocacy Role)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5200만 소비자들은 합리적 구매를 통해 기업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시..

2019.12.03 16:22

렌터카 사고시 수리내역 공개해야…소비자정책위 권고

앞으로 렌터가 사업자가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청구할 때는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LED마스크 안전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3건을 심의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정책 수립·..

2019.12.03 15:34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 급증… 전년비 4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63건으로 2017년 44건보다 43.1%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것만 58건에 달한다. 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39건), ‘계약해지 거부’가 32.8%(19건)를 차지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한 주요..

2019.12.03 13:58

10월 온라인쇼핑 11.8조원… 두 달만에 역대 최대치 재경신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다시 한번 넘어섰다. 모바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 동월보다 17.3% 증가한 11조80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기존 기록이었던 올해 8월(11조2535억원) 기록을 두..

2019.12.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