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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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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수협, 고수온 '심각' 격상에 비상대책본부 가동…양식어가 피해 최소화 총력
11년간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 혐의…7개 업체 심판대 오른다
김성욱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가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급 대외협력총재보에 선임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 대외협력총재보는 ADB가 최근 다자주의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하는 부총재급 고위직이다. ADB의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역내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역내 경제통합 및 국제공조 강화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김 신임 총재보는 서울대 경제..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출시하고 3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환경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환경정책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을 담은 '2024 환경백서'를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발간 43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번 환경백서는 기후위기 시대, 민생을 위한 환경복지와 녹색강국을 향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과 성과를 소개한다. 제1편에는 △국민안전..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게 증가했다. 건설업과 20대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0만2000개로 1년 전보다 15만3000개 늘었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일자리가 10만9000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1일 "기업들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조5000억원을 바탕으로 28조6000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국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에 16조3000억..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른 탓이죠.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무디스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등급 변경 보고서에서 "지난 10여..
환경부가 산하기관, 민간기업 등과 손잡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기업인 산수그린텍,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보전원 등과 함께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 책임과 생태복원 활동 참여를 강조하..
환경부는 오는 2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이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전지류 통합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건전지 등 일차전지류는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건전지 수거함을 통해 배출 후 비정기적으로 회수되며, 전자제품에 내장된 리튬이차전지는 이순환거버넌스가 자체 운영하는 무상방문 수거, 전자제품 이동식 수거함 등을..
해양수산부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항로에 대해 국가에서 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에 29개 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 5년간 47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이런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정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컨퍼런스 콜)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윤 차관보를 비롯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환경부와 조달청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와 녹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MOU를 통해 환경부와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혜택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수요 발굴 및..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6일부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에 대한 기본·실시설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2034년까지 총사업비 약 2조2000억원을 투입해 하루 107만2000톤(t)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수 수요에 맞춰 각각 1단계(..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다섯 달째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미국 관세 부과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둔화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은 침체된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