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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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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정부안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1조9000억원 늘었고 정부도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추경 집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
정부가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88%를 3개월내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경정(10조3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3000억원) 등을 제외한 20조7000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어려운 내수 경제를 살릴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성격인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과거 코로나19 기간 지급된 지원금이 최대 36%의 소비 창출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예상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소비쿠폰 지원은 '원포인트'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이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을 이유로 추가적인..
라면, 달걀, 고등어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품목의 물가가 크게 뛰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방출을 늘리고 소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먹거리 물가 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2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이는 지난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의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김 생산 면적도 늘리기로 했다. 태국과 브라질산 닭고기도 내달 말부터 국내에 공급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을 2만3000톤(t)에서 3만6000t으로 늘려 추..
해양수산부는 안정적 물김 산지를 확보하고 증가하는 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산 김 생산 면적을 626헥타르(ha)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김은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2년 연속 수출액 1조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해수부는 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지난해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중동 불안으로 석유류 가격이 다시 상승 전환했고, 가공식품, 축산·수산물, 외식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소비자물가는 새해 들어 넉 달 연속 2%대 초반을..
2010년대 이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공급망 리스크 증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표적화 등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통상협력 강화 등을 통해 무역 구조를 다변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발표한 '201..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전면 시행된다.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가 신설되고 상표·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업권의 가계..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연 최대 40만원으로 오르고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1800억원으로 조정된다.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되고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도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하..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테스크포스)'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진기획단 가동은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내수 부진 등의 영향에 산업생산과 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소비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4월(-0.8%)에 이어 두 달째 마이너스다. 광공업(-2.9%..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27일 BPA 본사에서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6개 기업의 안전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작업현장 유해위험요인 점검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험성 평가 지원 강화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 정보 공유체계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 애로사항 및 현실..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석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적선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 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5월 산업 생산과 투자가 동반 하락했다. 특히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소매판매는 석 달째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4월(-0.8%)에 이어 두 달째 마이너스다. 제조업 생산이 3.0% 줄어드는 등 광공업이 부진한 영향이 컸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 운수·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