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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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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 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간 3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 위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화사업을 통해 북항 내 35만6802㎡ 구역에서 오염퇴적물 45만3233㎥를 수거·처리했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급증하는 가운데 현행 전력도매시장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01년 0.04%에서 2023년 8.5%까지 늘었으며, 2038년에는 29.2%에 이를 전망이다. 윤여창 KDI 연구위원은 "기상조..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 공급 차질을 겪는 강릉 지역 어업인을 위해 긴급 생수 지원에 나섰다. 3일 양 기관은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써달라"며 500㎖ 생수 4만개를 강릉시수협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최병호 수협중앙회 강원본부장과 권영근 수협은행 강원금융본부장은 이날 강릉시수협을 찾아 고병남 강릉시수협 조합장에게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제한급수로 불편을 겪는 강..
40년 뒤 한국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급증과 성장 둔화가 맞물리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정부는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56.3%(기준 시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간 지속됐던 경기부진 흐름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조3287억원으로 편성했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 분야 인공지능(AI)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결과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해수부 예산 증가율은 2022년 3.6%, 2023년 0.8%, 2024년 4.0%, 올해 1.4%로 완만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두 자릿수에 근접한 증가율을 기록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안보·경제·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양국 간 경제 분야의 진전된 협력이 있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했다. 특히 조선·원자력·항공·액화천연가스(LNG)·핵심광물 분야에서 2건의 계약과 9건의 양해각서(MOU..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7% 오르며 9개월 만에 최소 상승폭을 기록했다. 일부 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대폭 떨어진 영향이다. 다만 농축수산물 물가는 13개월만에 가장 많이 오르며 먹거리 물가에 부담을 줬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7% 올랐다. 이는 지난해 11월(1.5%) 이후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물가상승률은 올해..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 관련 경영 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공공기관 안전경영을 강화한다. 아울러 새 정부 국가전략 어젠다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29년까지 19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20..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임 정부의 긴축 기조와 달리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720조원대로 편성하며 대규모 지출 확대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다만 녹록지 않은 세수 여건에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나랏빚은 1년 새 140조원 넘게 불어나게 됐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인율을 허위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500건에 달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기반 혁신과 경영혁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주재한 '공기업 기관장 워크숍'에서 "기존 성장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AI를 중심으로 한 초혁신경제 구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이 한국의 뛰어난 인공지능과 제조 기반을 활용해 행정,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가계소득이 8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명목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부담이 여전히 커 가계의 체감 소득 여건은 개선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소득이 녹록지 않자 가계도 소비를 줄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2개월 연속 늘며 상반기 12만명을 넘어섰다. 6월 출생아는 9.4%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상반기 혼인 건수는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저출생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출생아 수는 1만9953명으로 1년 전보다 1709명(9.4%) 증가했다. 이는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