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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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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등의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체인저스(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기재부 직원 모임)와의 간담회에서 "혁신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형식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업무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 정책에 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만 15∼29세)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근 5년간 53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부진과 구조적 일자리 미스매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청년층 고용 구조 왜곡이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쉬었음' 상태의 청년은 2019년 약 43만20..
부산항만공사(BPA)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기조에 발맞춰 항만 분야 AI 활용을 본격화한다. BPA는 18일 총 30명으로 구성된 'BPA AI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항만 디지털 전환에 이어 AI 기반 혁신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경영부사장을 AI 책임관(단장)으로, 지난 7월 신설된 디지털AI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이 공동 실무반장을 맡는다. 각..
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게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필수적으로 구입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수 식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거래상대방 구속·물품공급 중단·계약해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특정 거래처..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3일 부산항 신항을 찾아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터미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항만 분야 협력 확대 가능성을 타진했다.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또 럼 서기장은 이날 공안부 장관 등 관계부처 고위 인사 60여명과 함께 부산항 신항 7부두(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DGT)를 방문했다 그는 부산항의 스마트 운영 사례와 환적 중심항으로서의 경쟁력, 자동화 시스템의 효율성..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주 후보자는 소득 불평등과 공정한 경제체제 연구에 주력해 온 학자 출신으로, 새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에 맞춰 고질적 불공정을 바로잡고 시장질서 확립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1969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주 후보자는 서울 문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
지난달 취업자 수가 17만명 넘게 늘며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다만 일부 내수 업종과 제조·건설업의 고용 부진은 계속됐고, 청년층 고용여건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청년과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강화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902만900..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0.8%로 유지했다. 소비와 수출은 기존 전망보다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건설투자가 발목을 잡으면서 경기 회복이 더딜 것으로 판단했다. 물가는 낮은 경제 성장세에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KDI는 1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1·2위 사업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모텔 등 중소 입점업체에 쿠폰비용을 포함한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할인쿠폰은 환급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야놀자 5억40..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초혁신경제 구현과 지역 혁신 거점 역할 강화를 위해 4대 과학기술원 연계 대형 융합 연구사업 추진, 국가대표 포닥(박사후연구원) 양성 확대, 조기 박사학위 과정 운영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이건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매일유업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매일유업은 평가제도 도입 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13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계약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를 종합 평가한 결과를 확정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
기획재정부가 기업규모별 맞춤형 지원과 규제 개선을 위해 경제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기업 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규제·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지난 5일 제1차 성장전략..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서울에서 쩐 득 탕(Tran Duc Thang) 베트남 농업환경부 장관과 만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과 양식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 장관은 원양산업발전법에 기반한 억지력 확보, 24시간 조업감시센터 운영, 어획증명제도와 항만국 검색, 선원 근로환경 개선 등 한국의 IUU 어업 대응체계 구축 경험을 소개하며, 아세안 수산질서 구축의 핵심 동반자로서 베트남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제재 방안을 지시한 후 정부 차원의 전방위 조사와 단속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8일 오후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에 조사관을 보내 하청업체와의 부당특약 체결 여부 등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8일 오후 전자제품 자원순환 분야 공익법인인 이순환거버넌스와 '이웨이스트 제로(E-Waste Zero),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용 후 폐기되는 전자제품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자원순환을 강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 협력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