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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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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기획재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행보를 이어갔다.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22일 오후 충남 보령시 보령수협(대천항지점)에서 보령시, 해양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과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8일 경북 봉화군, 이달 11일 전북 임실군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안 재정관리관은 기념사에서 "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3%에서 20%로 높이면 사업 리스크가 크게 줄고 총사업비 절감 효과도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발표한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약 800개 PF 사업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을 20%로 상향할 경우 주거용 사업장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포항 영일만신항을 찾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활용될 크루즈선 임시 숙소 운영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크루즈선은 APEC CEO 써밋 참석자 숙소로 활용될 예정으로, 국내외 주요 경제인들을 맞이하는 핵심 인프라 중 하나다. 전 장관은 임시 숙소 운영 지원상황을 보고 받고, 크루즈선이 접안할 부두의 준비상황, 투숙객의 동선, 보안 등을 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경주시의 주요 행사 인프라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엑스포공원, 미디어센터 등 주요 행사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행사 준비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정상회의가 40여 일 앞으로..
통계청이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에 활용할 물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쇠고기, 조기 등 추석 성수품을 비롯해 석유류, 외식 등 총 36개 품목을 대상으로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진행된다. 조사 방식은 상점을 직접 방문해 가격을 확인하는 면접 조사와 온라인 조사가 병행된다. 통계청은 조사 결과를 매일 관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전 카이스트(KAIST) AI 팩토리 랩에서 기업·전문가·관계부처와 함께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제조업 전반의 AI 팩토리 구축·확산..
지난 11일 오후 찾은 목포 북항 부두에서는 출항을 앞둔 어선들 사이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어선원안전감독관들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오늘은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안내를 마치자 곧장 현장 확인이 시작됐다. 감독관은 선장에게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를 묻고,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함께 올해 현장에 배부된 안전보건 매뉴얼과 표지가 선내에 제대로 비치돼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이내 갑판 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해수부 부산 이전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올해 하반기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전 장관은 취임 후 성과로 △부산 이전 예비비 867억원 확보 △내년도 예산안 7조3287억원 편성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대규모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등 새 정부 기조에 맞춰 국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다만 조직 개편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부처 간 협력을 잘 이끌어내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당정에 따르면 기존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경제부..
지난달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과 제조·건설업 고용 부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6000명 늘었다. 올해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등 20만명 안팎을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 폭은 6월(18만3000명)에 이어 7월..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랏빚이 늘더라도 성장 잠재력을 높여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키우면 오히려 채무비율을 안정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한 방송에서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해양수산부는 1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대상 해역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4개 해역에서 시행 중이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에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27 수요대책, 어제 발표한 공급대책 효과를 조금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게임 아이템 확률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게임사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일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아이톡시 5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희귀..
기획재정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추진단은 내달 21~23일 인천에서 열리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출입국 절차 지원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회의 참석자들의 입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중순 시점의 입출국 흐름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주요 회의 참석자들의 입국장 전용통로 구간, 의전·보안검색 구간, 전용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