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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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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이 가시화되면서 개편 효과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새롭게 재편되는 재정경제부(재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조세·재정과 금융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예산 기능이 빠진 재경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고, 예산권이 국무총리실로 넘어가면 정치적..
환경부는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일시적 수요정체(캐즘·Chasm)과 잇단 화재를 겪으며 위축됐지만, 올해 들어 보급이 다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는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전환동력을 확보하고 보급..
55∼79세까지 고령층 인구가 처음으로 160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 가운데 70%가량은 생활비 등을 이유로 계속 일하기를 원했고, 희망 월급은 3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다.통계청이 6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64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4000명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36%에 달하는 규모다. 고령층..
신동원 농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계열사 현황에서 무려 39개 회사를 빼놓은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는 친족 소유 회사였고 또 일부는 임원들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이 과정에서 대기업집단 규제는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챙긴 정황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농심의 동일인 신동원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곳과 임원 회사 29곳 등 총 39개 계열사를 누락한..
지난달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가 들썩였다. 가공식품이 4%대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외식도 3% 넘게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폭염·폭우 영향에 일부 과일과 채소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수산물 가격 또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배추 등 주요 품목 공급을 확대하고 대규모 할인 행사, 수입 물량 확보 등을 통해 물가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1% 상승..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의 첫 투자 프로젝트로 미국 애틀랜타 인근 물류센터를 매입했다. 해진공은 미국 서배너와 말레이시아에서도 2건의 투자를 진행 중으로, 연내 펀드 조성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5일 해진공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해외 물류거점 자산 확보와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정부가 폭우·폭염 등 기상 악화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배추·쌀 등 주요 품목 공급 확대와 대규모 할인 행사, 수입 물량 확보, 바가지요금 단속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피해·대응상황, 품목별 가격 동향,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
7월 소비자물가가 가공식품·수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이어갔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2%대를 유지하다가 5월 1.9%로 잠시 둔화했지만 6월부터 두 달 연속 2%대 흐름을 보였다.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출고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5%포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한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대(對)미 협상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혁신경제 기반 구축과 세계 1등 경쟁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
미국과의 통상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한국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합의로 수출과 내수 등에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그동안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15% 관세는 수출 기업에 큰 부담이다. 아울러 관세 부담과 함께 최근 법인세율마저 인상되며 일부 기업은 생존을 걱정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국내 등록어선이 전년보다 502척 줄어든 6만3731척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등록어선 척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2000년 9만5890척에서 25년 만에 약 3만척 줄었다. 수산자원 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어업 종류별로는 연안어선이 3만6514척(5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어기고 좌석 평균운임을 인상한 사실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시 부과한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지난 2020년 11월 신고된 뒤, 해외 경쟁당국 심사..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명당 50만원(100만원 한도)씩 늘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관련 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웹툰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래전략산업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정부가 세입기반 복원을 명분으로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일제히 인상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전 정부의 감세 기조를 사실상 되돌리는 이번 개편으로 향후 5년간 8조원이 넘는 세수 확충이 기대된다. 다만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 고액 납세자의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세입 기반 정상화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신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에서 "최근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서도 "주요국 경기 흐름, 미 통화·무역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