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28兆… 총지출 54兆 늘어
27조원 지출조정에도 적자국채 발행
27조원 지출조정에도 적자국채 발행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임 정부의 긴축 기조와 달리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720조원대로 편성하며 대규모 지출 확대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다만 녹록지 않은 세수 여건에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나랏빚은 1년 새 140조원 넘게 불어나게 됐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651조6000억원) 대비 22조6000억원(3.5%) 증가했다. 총지출은 올해(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이다. 정부가 이들 분야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 AI 분야 예산은 10조1000억원으로 올해(3조3000억원)보다 세 배 확대됐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19.3%)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27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총지출 증가분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만 부족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꿔야 해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141조8000억원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3.5%포인트 오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밝혔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651조6000억원) 대비 22조6000억원(3.5%) 증가했다. 총지출은 올해(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이다. 정부가 이들 분야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 AI 분야 예산은 10조1000억원으로 올해(3조3000억원)보다 세 배 확대됐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19.3%)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27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총지출 증가분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만 부족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꿔야 해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141조8000억원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3.5%포인트 오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