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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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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인 올해 어린이를 보호나 교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아동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올해 ‘아동기본법’(가칭) 초안을 만들고 내년 중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구체화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담고 있다. 또한 아동 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한다. 특히 국내에는 학생인권 조례 외에 아동..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4일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한 여권 인사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조 전 장관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정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
경찰은 검찰의 수사권 분리 방안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를 거쳐 국무회의까지 의결·공포된 것과 관련해 “검찰과 상호존중 및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경찰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중 5월에 5427건(10.5%)이나 발생했다. 6710명(10.3%)의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조사 기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만1687건이었으며, 211명의 사망자와 6만480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어린..
서울시교육청은 5월 5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학생이 쓰는 어린이 인권 선언문’을 제작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소파 방정환 선생의 이념을 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어린이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 학생이 쓰는 어린이 인권 선언문을 제작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학생이 쓰는 어린이 인권 선언은 시교육청이 아동친화 교육청으로서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서울교육”을 표방하..
2일부터 학교 체육 수업뿐 아니라 50인 이상의 체육대회를 할 때도 운동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함성응원이 있는 50인 이상의 체육대회의 관람객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교육부는 2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체육수업이 아닌 점심시간을 이용한 학생들의 운동장 활동,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체육행사나 체육대회는..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선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년간 서울교육 공동체와 함께 만든 ‘공교육 정상화’를 기반으로 ‘더 질 높은 공교육’ 시대로 나아가겠다”며 3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지난 2년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학교 방역과 비대면 교육 인프라 강화 등을 업적으로 내세웠다. 그는 “..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경찰, 특히 수사 경찰은 수사 전문성이나 역량 측면에선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법 전수를 많은 국가에서 요청할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의 이날 발언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 우려를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반발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2일 전국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 시행 첫날을 맞이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울금화초등학교의 어린이날 기념 체육대회에 참여한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소세로 사회전반이 일상회복 준비에 들어감에 따라 ‘학교 일상회복 방안’을 수립했다. 모든 학는 내달 2일부터 자율방역 체계하에서 코로나19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학교의 일상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9일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고용유지율도 높으며 산업재해 사망사고도 없는 ‘강소기업’ 1만6000곳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강소기업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한 기업과 직접 신청한 기업 총 4만7309곳 중 심사를 통과한 곳들이다. 최근 3년 내 임금체불로..
올해 4년제 대학 대부분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2022학년도 등록금은 188개 학교(96.9%) 중 180개교가 동결했고, 8개교가 인하했다. 학생 1명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76만3100원으로 전년(674만4700원) 대비 1만8400..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지령을 받고 현역장교에게 접근,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28일 구속기소 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이모(38)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에 가담한 현역장교 역시 군검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
교육부가 총 3025억원을 지원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일반대 링크 3.0)에 전국 76개 대학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일반대 링크(LINC) 3.0 사업 선정 대학을 28일 발표했다.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의 산학연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2012∼2016년 1단계, 2017∼2021년 2단계에 이어 올해부터 3단계가 추진된다. 미래 사회 대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정부가 고교학점제·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등을 재검토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고교 체계의 개편이 미래교육의 방향이고 학교현장도 변화했다며 “(새 정부가)이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7일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교원 양성 체계 개편, 2022 개정 교육과정..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고(故) 이종민 동문(02학번)의 유족이 모교 미래 발전을 위해 3억원을 기부했다. 28일 경희대에 따르면, 고 이종민군의 아버지 이옥규씨가 지난 27일 경희대 미래과학관 건축을 위해 3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유족과 한균태 총장과 오종민 (국제)대외협력처장, 이영구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장, 홍충선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경희대는 “고 이종민 동문은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