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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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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치안감 보직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인사) 최종안을 잘못 보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에 일단 단순 해프닝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행안부의 소위 ‘경찰 통제 강화 논란’에 ‘인사 논란’까지 더해져 경찰 안팎이 뒤숭숭한 상황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밤 치안감 인사가 발..
2025년부터 홍콩대학입학시험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된다. 교육부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은 홍콩대입시험 제2외국어 영역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을 활용하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과 홍콩시험평가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홍콩대입시험(Hong Kong Diploma of Secondary Education)은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며, 홍콩시험평가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운영하..
정부는 21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에 윤승영 충청남도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승진시키고 형사국장에 김희중 강원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내정하는 등 28명 규모의 치안감 인사를 냈다. 이날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이 발표된 후, 늦은 밤에 갑작스럽게 인사가 단행됐다. 치안감은 경찰 직급 중 3번째 서열로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를 제외한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국장으로 배치된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1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정답을 확정·발표했다. 평가원은 지난 9일 6월 모의평가 정답(가안)을 발표한 후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했으며,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이날 최종 정답을 확정·발표했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68건이었다. 이 가운데 문제 및 정답과 관련 없는..
경찰이 21일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 “헌법 위배”, “경찰 민주성·독립성 훼손”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선 경찰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며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행안부 자문위는 이날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2년 제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 21일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교육기부 방식(무료)을 통해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교육부는 다양한 진로체험 기관을 발굴·관리하고 있다. 올해 제1차 사업에서는 △체험처의 성격 △환경 및 안정성 △프로그램 우수성 등 3개 영역에 대한 3단계 심사를 거쳐 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38대 회장에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가 당선됐다. 21일 교총에 따르면 정 신임 회장은 교총 75년 역사상 두 번째 평교사 출신 회장이자 최초의 초등교사 회장이다. 첫 번째 평교사 출신은 제33대 이원희 회장(잠실고 교사)이다. 정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교총은 전 회원 우편투표로 제38대 회장선거를 진행했고 개표 결과, 총 10만 4714명의 선거인단 중 8만8320명이 투..
원아 수가 50~99명인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위생·안전관리 등 급식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특수교육법 △교육시설법 등 교육 관련 3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를 기존의 ‘원아..
국가의 교육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관장하는 교육부가 때 아닌 ‘수난의 시대’를 맞고 있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중장기 교육의 큰 틀과 대학 입시제도 및 다양한 학생 지원 등에 집중하는 교육부에 ‘반도체 인재양성‘ 이라는 ’대통령 특명‘이 떨어졌지만, 이를 힘 있게 추진할 수장들이 부실 검증으로 인사논란을 거듭하는데다 비전문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만취음주 운전‘과 ‘논문 중복게재’ 의혹, ’..
경찰청이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그야말로 ‘폭풍전야’ 분위기이다. 행안부 자문위는 수사권 분리 법안 통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한이 커짐에 따라 경찰 견제 차원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의 경찰 인사에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21일 오후 발표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들은 20일 비공개..
김창룡 경찰청장이 20일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국 신설 등 주장에 대해 “자문위의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행안부는 수사권 분리 법안 통과로 경찰 수사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 견제 차원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의 경찰 인사에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열무김치 납품업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학교에 열무김치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며 “내일(21일)까지 각 학교가 열무를 납품받은 업체를(업체명을) 우리에게 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열무김치 업체가 전국 4..
19일 휴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길거리에서 8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한 길거리에서 80대 남성의 목과 배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30여 분만에 60대 용의자를 붙잡았다. A씨는 범행 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다 오전 10시..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부처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경찰정책관)을 신설하고 장관의 경찰 지휘규칙 제정 등 시행령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 등을 포함하는 권고안을 오는 21일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권고안은 황정근 자문위원장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직접 발표한다. 행..
경찰의 모든 활동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음을 천명하고, 경찰의 인권 중심 조직문화와 활동을 관행으로 확고히 정착하기 위해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기본계획은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는 만큼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차원의 방침으로도 해석된다. 경찰청은 기본계획에 대해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권한 남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