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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1주기를 맞아 당시 국민적 저항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가 이를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윤석열 불법..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고 감액된 4조3000억원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관련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회의 도중 퇴장하는 반발했다. 김용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김건희·내..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논의가 극심한 홍역을 치렀다. 내부 의견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도입에 반대하는 당원들의 거센 항의로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토론회 시작 전부터 당사는 성난 당원들의 고성으로 가득 찼다. 일부 당원들은 "정청래 사퇴해라", "윤석열보다 더하다"고 외치며 지도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국민연금 동원론'을 두고 "사실과 다른 허위 프레임이자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외환당국과 연금 간의 협력은 각자의 필요에 의한 '상호호혜적인 정책 플랫폼'이라는 설명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주장은 국민연금의 운용 구조와 외환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해병·내란·김건희 여사 관련 3대 특검의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진한 부분을 규명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채해병 특검의 구속영장을 90% 기각하는 등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3대 특검이 미완의 상태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
여야 원내대표가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30일 예산 부수 법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린 회동에서도 입장차만 재확인함에 따라, 협상 결렬 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약 1시간가량 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한..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법인세율 및 교육세율 인상안 등 핵심 쟁점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양당 원내지도부 협상으로 넘기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오전 조세소위 소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정태호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선택적 정의" "이중잣대"라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검찰이 집단 항명까지 불사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압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사건은 사실상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는 대검 예규상 제1의 항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정에서의 재판장 모독 및 재판 방해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치주의 기본 원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1000개 다국적 기업의 아태 지역본부'가 되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재검토 등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암참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대외의존성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후 처음으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1000개 다국적 기업의 아태 지역본부'가 되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재검토 등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암참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2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국민의 삶을 협상의 볼모로 삼는 구태"라며 이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가 소수 의견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다수의 정당한 입법을 가로막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인 이른바 '필리버스터 오남용 방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본회의에 상정될 90여 건의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통한 '입법 발목잡기'를 막겠다는 의지다. 27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발언권 보장 목적을 벗어나 정쟁을 위한 입법 발목잡기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문 수석은 "민생..
국민의힘 3선 중진인 송석준 의원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당이 명백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당당하게 털 건 털고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26일 유튜브 아투티비 '신율의 정치체크'에 출연해 "당 대표가 사과에 따른 부작용을 더 걱정한다는 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