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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준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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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야권의 문제제기에 대해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논문 표절과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3선 교육감 경력과 오랜 교육계 공백 등을 고려할 때 적임자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청문회는 정책 현안보다 최 후보자의 과거 전력과 이념 성향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흘렀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친북 논란 등을 근거로 '부적격' 공세를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 운동 경력 등을 내세워 옹호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시작부터 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전과 3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금융위 해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해체가 아닌 '기능 조정'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집중 공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대통령실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천안함 폭침 관련 음모론을 SNS에 공유하고 음주운전을 한 이력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해당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으며, 음주운전은 생애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섰다"고 지적하자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며, AI(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육성과 지방대학 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열악한 근무 여건과 학생 지도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총의를 모으고 관련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일 문진석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며 "특검에서 다하지 못한 부분은 청문회와 국정조사, 상설특검 등을 통해 재발 불가능한 수준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을 입고 참석한 국민의힘을 향해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함께해달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2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예산안을 '대한민국 성장의 마중물이자 민생 안전망'으로 규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해야 하는 처방이자 치료제"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물리력 행사'와 '부상 발생'은 사실과 다르다며 "잡범 수준의 법 집행 방해"이자 "어린아이가 떼쓰는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과 교도관들이 인권침해를 당한 상황이었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CCTV 영상..
9월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1일 국민의힘은 '근조 의회민주주의' 리본을 단 상복 차림으로 등원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하며 시작부터 '대립'을 연출했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회는 오는 9일과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5일부터 18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어 10월 국정감사와 12월 예산안 처리 일정까지 소화한다. 정기국회 첫 뇌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
1일 개원한 9월 정기국회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와 주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입법 다툼, 728조원 예산안 등 여야 충돌 지점이 산적해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라 국회는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을 내세워 가결을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민의힘 교섭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이 기록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명백히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비공개로 관련 영상을 확인했다. 다만 열람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검증에 불참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구치소 현장..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특별사면 이후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 원장은 당 '리부트'를 공식화하며 국민의힘을 '극우 본당'으로 규정하고 이를 깨부수는 '망치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열고 조 원장의 당대표 복귀를 추진할 전망이다. 조국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격퇴되었지만 기반이던 극우세력은 건재하고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계획이 검찰청을 정부조직법에서 없애고 이를 수사 기능의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기능의 '기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중수청의 소속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오는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우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나 어떤 라인에서도 베이징에서 만난다는 걸 사전에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윤석열 정부로 인해 3년 만에 남북관계도 파탄 났다"며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중 기간 북측 인사와의 만남 가능성에 대..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의 대치 전선에 변화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4개 중점 법안의 청사진을 내걸고 '입법 총공세'를 공식화했다. 반면 '전면 보이콧'을 외쳤던 국민의힘은 개원식 참석으로 입장을 바꾸고 정책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8일부터 이 날까지 1박 2일간 진행한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계획을 구체화했다. 결의문을 통해 '검찰·사법개혁 완수'를 시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