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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남아공전보다 졸전, 축구협회 청문회
지난해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다 적발된 마약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단속이 어려운 합성대마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통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한미군 군사우편으로 밀반입되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2kg으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택배업계 1위 사업자인 쿠팡CLS에 대해 형식적 수준에 그치는 점검을 실시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 시행 4년차를 맞았음에도 사실상 형식적 수준의 점검을 실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시 흥덕구)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이 기관장 공백 상태에서 수입결손이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수수료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평원 출연금은 2024년 1069억5600만원에서 2025년 348억1600만원으로 급감했다. 2026년에도 386억340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심부름 센터', 김건희 여사엔 "왕 그 이상"이었다며 공세에 나섰다.또 윤 정부 시절 군 기강마저 무너졌다며 과거 정권의 잔재 청산을 강조했다. 17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과 권익위가 "정치보복원, 윤석열 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기관이 아니라 윤석열의 심부름센..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와 둘러싼 문지석 검사의 양심고백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며 "지휘부 외압을 폭로한 문 검사에게 국민 이름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가야 할 길을 문 검사가 보여..
올해 국정감사는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장면들로 채워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사법부 수장을 조롱하는 패널이 등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의원 간의 사적인 욕설 문자, '한주먹 거리'라는 등 낯 뜨거운 막말이 오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원전 계약을 두고 '전 정권이 싼 똥'이라거나 '우리가 똥을 치우고 있다'는 등의 배설물 논쟁이 벌어졌다. 국정 감시..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우주항공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가 정쟁에 묻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 문자' 공방으로 얼룩졌다. 고성과 막말이 오간 끝에 국감은 결국 파행했다. 정작 국민이 주목한 원전 안전 문제와 우주 정책에 대한 질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향했다. 박정훈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점은 국민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의 교통량이 확장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며, 해당 구간 확장 사업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구간은 만성적인 정체 현상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의원(청주시흥덕구)은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의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총 길이 34.54km의 남이~천안 구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사실상 읽지 않은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아무런 증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고, 담당자는 종이 기록이 어디가 있는지, 대법관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에는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부마민주항쟁 45주년을 맞아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자행한 '정치 감사'와 '권력 남용'을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감사원의 회계감사권 국회 이관까지 거론하며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은 부마항쟁 45주년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외침이 시작된 날"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 검사와 권력..
대법관의 이석 문제가 여당의 입장 차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의 압박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후 이석이 불허됐지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여당의 배려로 야당의 요구에도 인사말 후 이석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출석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국감에서 "21대 대선에서 일부 관리 부실과 미흡한 점이 드러났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의 잘못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이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매수청구권을 결합한 새로운 민관협력형 분양 모형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채 매입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최대 7채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재정 효율성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15일 안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며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협치의 장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서 "사회적 대화가 국회와 현장을 연결하고 위기 극복에 역량을 쏟을 수 있게 유도하는 물길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기능을 하나 더..
더불어민주당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오늘 저녁 6시 경 캄보디아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회의에서 "국민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존재 목적이다. 만사를 제치고 구출해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 최고위원은 "현지 상황 파악이 급선무다. 오늘 4명의 대책단원이 캄보디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