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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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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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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취재후일담] 학교가 야구장 데려간다…아이들의 특별한 방학
◇부이사관 승진 △상훈담당관 하민상 △운영지원과장 제현탁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최시복 △재정정책과장 김수경 △부동산세제과장 김정선 △재난관리정책과장 이응범
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돼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
올해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사업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31일부터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게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이 113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25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총액은 421만6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만3천원(1.3%)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3.0% 오르면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1.7% 감소했다. 올해 1..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기획부장 등 핵심 보직자들이 계약직인 박사급 연구위원을 퇴사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연구보고서 성과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지방세연구원의 제보자 A씨가 제공한 녹취록을 보면 연구평가담당자인 연구기획부장은 서울시 파견 공무원인 연구기획팀장과 공모해 전라북도가 의뢰하고 피해근로자가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전라북도의 평가결..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 발생한 실수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의 조치를 통해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히 징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이달 30..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여성 직원과 관리자의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사업장 3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민간기업 31곳, 공공기관 1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723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
올해 1분기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활동 증가 영향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는 138명, 건수로는 136건 잠정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보다 사망자는 10명(7.8%), 사고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표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보수 성향의 강 교육감이 선출됨에 따라 진보-보수가 팽팽히 나뉘었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강 교육감을 10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강 교육감은..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열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6월 4일부터 5일까지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2024년 제19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는 직무수행에 어..
#. OO군 공무원 A씨는 창업골목 조성공사를 추진하던 중 누수가 발생해 공사가 지연되자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방수·수선 공사를 추진했고, 이로 인해 감사 통보를 받게 됐다. '지방재정법'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경비를 지출하거나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OO군이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의 도움으로 A씨는 면책 심사를 신청했고, 공사의 조..
한국폴리텍대학이 학생들의 좋은 일자리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KB은행과 함께 구직 지원에 나섰다. 폴리텍대학은 KB국민은행과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구직자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해 대기업 협력사, 코스닥 상장사 등 우량기업의 참여를 확대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전기·전자, 반도체, 기계·금속 등 여러 업종의 250여개 기업..
그 동안 소방청 등 국가 기관의 헬기 탑승대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수상 생환훈련'에 올해부터 민간헬기 탑승대원이 훈련 대상으로 포함된다. 소방청은 이달부터 6번에 걸쳐 중앙119구조본부 및 부산소방학교에서 올해 '헬기 수상사고 대비 생환훈련'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소방청 69명, 보건복지부 16명, 산림청 8명, 민간헬기 소속 대원 36명 등 항공업무 종사자 129명이다. 이번 훈련은 지..
영화 '라라랜드'의 삽입곡 'Another Day of Sun'의 경쾌한 선율이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의 구석구석을 채워나갔다.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인 한빛예술단은 그렇게 클래식 콘서트의 '마인드 체인지'의 시작을 알렸다. 한빛예술단은 2003년 음악적 재능을 가진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창단된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예술단으로, 지휘자와 전 단원이 악보 암기로 호흡을 맞추는 오케스트라로 이름을 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