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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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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장애인고용·임금채권기금 등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4개 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이 약 8%로 나타났다. 해외 주식에서 30%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국내 주식에서 6~8%대 손실이 났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고용보험 등 4개 기금의 총운용수익금은 2조 8013억원으로 2023년도(2조3594억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조원을 넘었다. 기금별 운용수익률은 고용보험기금 5.14%..
탄핵 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크다. 혹여라도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은 '죽은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눈치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논란이 큰 사업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정책 담당자가 감사나 수사로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한몫한다. 공직사회에 팽배한 복지부동, 보신주의는 국정운영 중추부처이자..
소방당국이 대형펌프차 26대 분량의 물을 뿌릴 수 있는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확대 도입한다. 최근 대형 화재 및 자연재난 발생이 잦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소방청은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4개 권역에 확대 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청은 울산에 배치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1세트만으로는 국가산업단지와 원자력발전소, LNG 생산기지 등 전국에 있는 국가..
"12개월 중 제 날짜에 임금 받은 달이 네번 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이런 제보를 기반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기업 대표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다녀오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 기업 대표를 즉시 사법처리했..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열면 언제 어디서나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음달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시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인노무사 173명 규모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구성돼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한다. 앞..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나라별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는다. 4일 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해외취업연수사업(K-무브 스쿨) 운영기관 73곳을 선정하고 이날부터 연수 과정을 개강한다고 밝혔다. K-무브 스쿨은 청년에게 해외 구인기업에서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 후, 해외취업을 연계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해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해..
예기치 못한 순간 발생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제천, 담양, 여수, 익산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 중이다. 안전체험교육장은 단순한 영상·교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각종 재난 사항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다. 안전체험교육장은 공통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전기·기계·기구 안전 △가상안전(VR) △응..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7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 전년도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고용당국이 지난 25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관할지청인 경기고용노동지청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약 80명을 투입해 고속도로 공사 원·하청 시공사 본사와 현장사무실, 발주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발주처는 한국도로공사이며,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호반산업·범양건영도 컨소시엄으로..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을 청년의 시각에서 검토·자문하는 2030자문단이 공식활동을 시작한다. 행안부는 2030자문단을 통해 국민과 청년의 현장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28일 세종시 1927아트센터에서 '제3기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과 2030자문단 20명, 지역청년 등 30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행사는 자문단..
작년 한 해 동안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3~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봄철 놀이터 안전사고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는 총 174건이다.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9종의 부상유형(사망, 골절, 2도 이상 화상 등)으로,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는 시·군..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한동안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가운데 추락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하주차장에 불이 났을 때 신속히 작동하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다. 천장이나 기둥 마감재의 방화 성능도 강화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청라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승강기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자체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안전조치 준수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승강기 제조·수입, 유지관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11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지난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실질임금이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다만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연간 월평균 실질임금은 357만3000원으로, 전년(355만4000원)대비 0.5%(1만9000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