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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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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와 관련해 대사관의 대응 미흡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비상계엄에 따른 국정공백을 원인으로 꼽았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책임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아주반 위원들은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 베트남대사관·태국대사관·라오스대사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수 캄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표 사법개혁안'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쟁점부분인 '재판소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21일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파괴 선언이다. 민주당 의지대로 법원을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 대법관 중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될 것이다. 민주당 구상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겨냥해 허위조작정보를 양산하는 유튜브 채널들을 '좀비채널'이라며, 배후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동아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감시단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자극적인 제목·썸네일에 이끌려 클릭했으나 내용은 전혀 무관하고 AI음성이 허위사실만 끝없이 반복하는 영상들이 내란 사태 전후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다"며..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했다. 여야는 역시 최대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20일 국회는 △법사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13개 상임위원회 국감을 진행한다. 법사위에선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감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두고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주 각급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우선 △20일 서울·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 감사를 시작으로 △23일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검찰청 △24일 법제처와 공수처 감사로 마무리한다. '화약고'인 법사위는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공개한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재판소원'은 일단 특위 발표안에서 빠질 전망이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고 이른바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다. ◇대법관수 확대·평가제개선·추천위 구성개선 등 담길 듯 그간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차기 서울시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동산 보유세로 가격 폭등을 막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며 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개편' 방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전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며,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유..
국정감사 나흘 차인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선 파행을 거듭되고 급기야 취재진을 퇴장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져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시작 전부터 전날 진행된 대법원 현장국감을 두고 여진이 이어졌다. 현장에서 재판 기록을 본 적이 없음에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재판기록을 보러 다니..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사회권 선진국으로 실천하고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조 위원장은 16일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어둡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렸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으로 계승됐고 촛불형명과 빛의 민주주의로 되살아났다"며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나흘 차엔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16일 국회에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방 △외교통일 △국방 △문화체육관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펼쳐진 15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의결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격돌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제출을 요구한 서류는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발표되더라도 확정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일에 사법개혁안이 발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의 효율적 설명을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다음 주 초로 연기되는 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7일 사법개혁안을 공개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최후의 수단'으로 발표키로 했다. 조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선을 바꾸려 했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위헌사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위기를 자초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캄보디아 납치 사태'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당은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출범하고 김병주 단장을 필두로 캄보디아에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 범죄가 잇따라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오늘 캄보디아 합동대응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국회 국정감사가 사흘 차를 맞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여야가 격돌하는 등 상임위 곳곳이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행안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의 피감기관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우선 법사위는 대법원 현장검증이 예정됐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 질의 강행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신경전이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