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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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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병역이행은 공정하게, 권익보호는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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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범여권이 고발한 것과 관련해 "집단항명이 공무원법 위반인지 판단받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발은)공무원인 검사가 합리적 상태에서 한 의견 제시인가, 아니면 집단 항명에 의한 공무원법 위반인가 판단 받기 위한 법사위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의 판단이었지 않았을까 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겨냥해 '극우 파시스트'라며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0일 SNS를 통해 "전씨는 장애 비하를 두둔하고 국민 대표를 향해 '숙청'을 입에 올렸다"며 "혐오로 한 길만 걷는 극우 파시스트를 당장 체포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씨의 발언은 정치가 아니라 혐오 중독자의 구역질나는 배설일 뿐이다. 같잖은 극우 떨거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여권에서 론스타소송 승소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현 정부에게 '숟가락 얹지 말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성숙하지 못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론스타 소송을 '쾌거'라며 기쁘게 발표하자 한동훈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숟가락 얹지 말라며 방송 등에 나와 비난을 퍼붓고 있다. 보기 안좋다"라며 "숟가락을 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예비비 예산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삭감 단독 의결했던 예비비에 대해 원안 사수 의지를 보이자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국회 예결위가 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정부 예비비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예산 심사에서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단독 의결처리 한 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상무와의 오찬' 논란과 관련해 악의적 공작에는 끝까지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서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 공작에 대해 법적조치하고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 의원은 검찰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임명 이튿날 쿠팡 상무와 식사했다는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면서 "변협 회장, 쿠팡 상무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탈환을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시정실패 책임론'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일 오 시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한강버스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한 서울시와 오 시장에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최..
조국혁신당이 장애인혐오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을 징계하지 않고 방치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선민 혁신당 사회권선진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그를 비호하는 박 대변인을 언제까지 감쌀 것인가"라며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박 대변인이 장애인을 향해 퍼부은 혐오 발언은 국민의힘이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일그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18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대규모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 대한 체계적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출범 취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캠코 등이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의혹, 특권충 특혜 취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예비경선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100%가 참여하는 획기적인 공천 혁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당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지선 1차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100%가 경선에 참여하는 것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를 권리당원 100%로 뽑는..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첫 회의부터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했다. 국회는 예산소위 첫날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부처·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해 사업별 감액·증액 여부를 심의했다. 예산조정소위는 개별 상임위 예산안 심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감액 규모를 결정한다. 여야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공식화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장 개정안 내용의 민감한 '디테일' 조정에 돌입한 상황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계획이다. 자사주 소각이 국내 증시를 끌어올릴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해 왔던 만큼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우선 여당은 신규 매입 자사주는 물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도 원칙적으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여야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첫 회의부터 충돌했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이었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보류되는 사례도 잇따랐다.이날 여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민성장펀드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항목들에서 입..
더불어민주당이 잇단 한강버스 사고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민 생명을 건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15일 저녁 9시 무렵 잠실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위 저하로 접안을 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영치금이 들어오고 있다며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내역을 제출하도록 해 수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면세 혜택까지 연봉 25억원"이라며 "윤석열, 100일 만에 6억5000만원 구치소 수입이라고 한다. 세금도 없이 연봉 25..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의미를 '국민이 되찾은 진짜 대한민국'으로 규정한 대선백서를 발간했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대선백서 발간 시연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백서엔 대선 환경과 경선 과정에서의 각 조직 활동내용, 선거 의미, 평가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향후 선거 준비에 필요한 이정표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