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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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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엇박자'가 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주당도 옳고 대통령실도 옳은 부분이다. 엇박자가 났거나 한 쪽이 틀렸다고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야당을 직접 마주하는 여당 입장에선 이런 논쟁을 정치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65세 정년 연장'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여론정비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가진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 활용의 긍정적 방안"이라며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입법..
조국혁신당이 당을 향한 '쓴소리'를 경청하는 기구의 성격으로 '레드팀 직설위원회'를 신설해 깨어있는 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정당 민주주의 혁신안을 담은 '뉴파티 비전'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당원시민의회 도입 △혁신인재추천제 도입 △직설위원회 구성 △전국시도당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등이 담겼다. 직설위원회는 상설기구 형식으로 설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SNS를 통해 모 매체의 '과방위원 후원금 패싱'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보도는 최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최 위원장을 제외한 과방위 소속 12명의 위원들 중 국민의힘 김장겸·박정훈·이상휘 의원 등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에게 100만 원씩 정치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교롭게도 이..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첫 편성 예산안인 만큼 여당은 '원안 사수'에 주력하고 야당은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정국에 돌입한다. 6~7일엔 종합정책질의, 10~11일에는 경제부처 대상, 12~13일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가 각각 진행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Very Good'이라고 평가했다. 2일 정 대표는 전남 순천 아랫장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관세협정을 잘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중 간 잘 지내기로 했다. 미국하고도 중국하고도 잘 지내면 우리에게 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란의 완전 청산이다. 순천시민들께서 더 도와주시라. 내년..
국정감사 3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전히 여야 공방이 전망된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등으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는 △법사 △정무 △기획재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감장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장이 리더십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공수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검사 25명을 갖고 공수처 출범 이후 5년 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 어디 검찰 해남지원만도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법원의 사법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본질은 헌법심이며 이를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 왜곡'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며 "재판소원은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를 판단하는 구제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4심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을 문제 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가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며 "장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의힘이 추앙하는 역대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마저 '반미' 인사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은 훨씬 더 단호했다. 박 대통령은 1977년 주한미군 철수..
국회가 24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여야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시행하는 만큼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는 △법사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위원회에서 국감을 연다. 여야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는 오전엔 법제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왼쪽)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리로 이동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나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면했다. 명씨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짜증 섞인 고성을 외치는가 하면 오 시장은 진술 대부분을 거부하며 명씨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다. 명씨는 2..
23일에도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대면한다. 이날 국회는 법사·행안·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후에너지환경노동·국토교통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에선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여야가 경제회복과 시장복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비롯한 글로벌 위기 극복과 국내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국회의 활발한 입법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反시장 입법 맞서는 야권…'시장 복원'으로 기업 활력 되살린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시장 복원'의 깃발을 들고나섰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여권의 반(反)기업 입법이 잇따르자 "기업이 살아야 민생이 산다"는 논리를 내세워 규제 완화와 세제 개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겨냥해 '방지법'을 발의하며 입법 남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상임위 간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나 의원을 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