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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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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계근단 무단이탈자 징계 “5~15일 군기교육 처분됐을 것”
국방부, 민간과 함께 지뢰지대 200여곳 제거한다
방첩본부 창설…안규백 “후목불가조, 국민명령이자 시대의 요구”
우상호 정무수석이 10일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해 여당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우 수석은 "국회의 통과 없이는 대한민국 국정 운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여당과 대통령실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소통의 통로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대행은 "이재명 정부는 내란 종식,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이라는 네 가지 시대 과제를 이행해야 하..
조국혁신당이 10일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납요구'를 비판하며, 20조 원 이상의 추경과 기획재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제 야당이 됐으니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거대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보유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상임위 배분은 지난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직 인선 가능성을 일축하며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 인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전화 받은 것 전혀 없다"며 "국회에서 할 일이 있으니 국회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가 와도 그렇게 말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잇따라 좌초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과학가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국회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예정됐던 방송법 개정안 심사소위원회(2소위)와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 3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의해보려고 2소위와 전체회의를 미뤘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
더불어민주당이 9일 "소비 위축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시급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사 직전의 민생을 위해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하고 소비를 진작해야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높은 교육열 탓에 좀처럼 줄지 않던 사교육비도 감소했다. 중독성 강한 주류·담배 등 기호식품 소비도 뒷걸음질 쳤다"며 "가구당 월평균 의류 소비가 지난해..
통합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출범되기가 무섭게 '이재명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고 관련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 바 있다. 최우선으로 손질할 법안으로는 '이재명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당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은 없고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며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것인가.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질문에 답할 가치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키로 예고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법사위 개최한다.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은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제출한 국회의원직 사직서에 결재했다. 4일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 대통령이 제출한 사직서에 결재했다. 의장 공보수석실 측은 "국회의원직 사직 허가는 이 대통령 측에 통지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SNS를 통해 "국민과 함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다"며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확정과 함께 비상계엄에 대응한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한 이재명 당선인은 가장 먼저 경제상황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 '민생문제'라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업무 지시에 대해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개혁해야 할 과제는 각 부문별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급한 것은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이라는 취지다. 경제 부문에서 이 당선인은 △AI 예산 증액 △고성능 GPU 5만개 확보를 통해 누구나 사용가능한 AI프로젝트를..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보다 높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득표율 결과에 대해 "국민 통합을 이뤄 극복하는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3일 '51.6% 득표율'로 당선된다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선 이후에는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가 있다"며 "과반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환호성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3일 오후 8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득표율 51.7%로 공개되자 환호성을 쏟아냈다. 이날 민주당 선대위 인사들을 비롯한 당직자들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출구조사를 함께 지켜봤다. 이 후보는 이날 개표 상황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택에 머무르며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구조..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위한 '방탄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오는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이날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국무총리(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인수위가 없어서 임시국회 자체..
짐 로저스 회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지 선언 소동과 관련해 대화내역(위챗)이 공개됐다. 내역에 따르면 짐 로저스 회장은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초안에 난색을 표하며 '주목'한다는 수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송경호 교수 등은 2일 논란이 되고 있는 짐 로저스 회장의 이 후보 지지선언 소동과 관련해 "사실"이라며 이 같은 대화내역을 공개했다. 송 교수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생을 되살릴 때"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일이면 국민의 최종 선택과 결정이 이뤄진다"며 "윤석열 내란 추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대한민국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