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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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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계근단 무단이탈자 징계 “5~15일 군기교육 처분됐을 것”
국방부, 민간과 함께 지뢰지대 200여곳 제거한다
방첩본부 창설…안규백 “후목불가조, 국민명령이자 시대의 요구”
조국혁신당이 12일 '3대 특검법' 후보로 각각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내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김건희)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상병)을 추천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인의 특별 검사 후보자를 추천한다"며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의 특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법제사법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공식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12일 SNS를 통해 "나름대로 큰 대과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되었다. 임기를 마쳤으니 물러간다"라고 소회를 남겼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재임기간 동안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어느 자리에 있던 늘 처음처럼 맡은 바 직분에 충실 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국민..
조국혁신당이 12일 '재판연기 헌법파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피켓 들고 자아비판 중인 줄 알았다"며 일침을 가했다. 황명필 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의 1심 재판이 6년 동안 연기된 것을 의식해서인지 피켓을 든 모습이 궁색해보였다"며 "가진 것도 많은 분이 왜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본인이 후보가 되어 대통령..
최근 정치권 안팎으로 퍼지고 있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주장에 대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도한 반응"이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기초다.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제소하는 것이 정당 해산"이라며 "국민의힘의 설립목적이나 활동이 그렇게까지 보기 힘든 것 아닌가. 너..
여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처벌이 불공정하다며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해 정 의원은 "조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의 아들딸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 나라에 '검찰'이라는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4개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총리 직속 국수위 마련해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황정아 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심 총장 장녀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간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곧 고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발 대상자에는 심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채용과정 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나라에 '검찰'이라는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강하게 직격했다.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검찰청법 폐지법(김용민)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이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특위는 부당한 검찰권 남용 진상규명 특별법을 마련키로 선언했다. 혁신당은 11일 국회에서 '끝까지 간다' 특위 출범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특위는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 검찰독재 청산·제도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 기구라고 혁신당은 설명했다. 특위는 김선민 위원장, 서왕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총괄간사에 이광철 전 청..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대표 연임 소감과 함께 '사회 대개혁'을 골자로 한 진보당의 8대 전략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500만 노조 시대를 실현하는 입법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정치 질서로 나아가는 전환기에 서 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이 무겁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손솔 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리박스쿨' 관련 현안질의에 불참키로 한 것을 두고 "책임자가 회피하는 것은 본인책임이 맞는다고 자인하는 방증"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 업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핑계로 현안질의에 이 장관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가막힌다"며 "국무위원 전원이 대통령에게 사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총리 대행 등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현안질의에 불참 의사를 전했다. 이날 질의에서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리박스쿨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
여권에서 정당법을 개정해 탄핵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박 의원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법무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이 아들의 국정원 공채합격 부정논란과 관련해 "부정이 있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11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아들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정이 있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반대의 경우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2014년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아들은 국정원 공채에서 서류전형·필기·신..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됐던 법안인 만큼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대 특검에는 최대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