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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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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특례를 연장하는'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9일 교육위 법사위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토록 특례 규정을 뒀다. 이 규정은 올해 연말로 일몰돼 효력이 사라진다. 이번..
야당 의원들이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법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노조·야당을 탄압할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기자회견에서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두고 "촛불집회가 두려운 윤석열 정권의 본색"이라며 "해당 시행령 개정은 평화로운 야간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정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 말고 탈출구가 없다"며 끝장을 보겠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김 여사 의혹만 30여건에 달한다. 초대형 의혹 비리 종합백화점 수준"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전국을 불태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 100명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직접 대답하는 역면접을 진행한 것을 두고 당내 입지가 좁아지자 기존 당원이 아닌 청년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대표는 오는 30일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등 외연 확장을 위한 변화 필요성을 말하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특별감찰관 추진 정당성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차별화' 행보라는 주장..
올해 국정감사를 뒤흔들었던 '명태균씨'와 관련해 여야가 '살라미식 방해'였다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28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 실정만으로도 두세 달이 걸릴 국정감사였다"며 "오히려 명씨의 살라미식 국정감사 방해행위로 국민께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정도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명씨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의 말에..
야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릴레이 1심' 최종 판결을 생중계 해 논란과 혼란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8일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이 대표 판결 생중계를 위한 국민 청원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1심 앞 두고 이 대표 본인은 물론 친명(친이재명)계의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 관련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 음모인 전쟁 사주"라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위기와 국내 계엄 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사 분간 못하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을 멈추고 참석 의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윤 대통령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다"며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국회 개원식 불참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폴란드 대통령을 맞이하는 국빈 환영식장에 오물풍선 전단물이 떨어졌던 소동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27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물풍선에 탑재된 전단이 폴란드 대통령을 맞이하는 국빈 환영식장에 날아 들어와 국빈들 보는 앞에서 치우는 진풍경이 펼쳐졌다"며 "철통 보안을 외치더니 국내 입틀막용 정치 수사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
국정감사를 마치고 11월 '이재명 사법리스크' 규명의 달을 맞아 야권이 윤석열 정부에 맞써는 '장외 투쟁'에 나선다.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 '범국민대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번에도 특검법은 거대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특별감찰관' 카드를 내놓으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하며 당내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당 내부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동시에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대표는 김 여사를 포함한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감 추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말하겠다. 특감의 실질적 추진과 임명절차를 진..
야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 출범을 두고 '이재명 방탄홍위플랜본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이 같은 본부를 출범시켰다. 4개 본부와 '10만 모범 당원 정권교체위원회'체제다. 이를 두고 선대위원회, 그림자 내각, 인수위원회라는 평가도 있다"면서도 "본부의 본색은 김칫국플랜본부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10만 당원 정권교체..
민생 현안을 시급히 다뤄야 할 국정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에만 취중하는, 이른바 '이재명 변론장'으로 전락해버렸다며 '정치광대'들은 정신차려야 한다는 야권의 쓴소리가 나왔다. 김양정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이재명 변론장으로 전락해버린 2024년 국정감사"라며 "사법부 압박 쇼에 심취해 있는 정치 광대들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내달 15일과 25일, 이 대표의 1심..
국회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문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외통위·국방위는 이날 각각 외교부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두 위원회 모두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감사 일정이다. 여야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정부 당국 정세 분석과 향후 대책, 윤석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을 대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직무유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해당 검사들은 김 여사의 주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