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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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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육군 K1 전차, 훈련중 불…인명피해 없어
하사 연봉 4000만원…軍, 중견기업 수준 올린다
국방부, 민간과 함께 지뢰지대 200여곳 제거한다
우리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은 개헌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종류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통한 권력 분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22일 실시한 조사(무작위추출 전제 95% 신뢰수준, 최대허용 표집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개헌 필요성에 대해 55%가 공감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4%에 그쳤다. 자..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 등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57명 중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반도체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대비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반도체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누표 결과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이후 최상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회동했다. 임 전 실장은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민주당의 철학이 옅어졌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63빌딩 한 식당에서 임 전 실장을 만나 "보수의 가치는 기본 원칙과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질서를 무시한다든지 법치를 부정한다든지 파괴적 폭동행위가 일상이 되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직무복귀 시 개헌에 힘쓰겠다'고 발언해 40년 해묵은 '87체제' 헌법 개정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내치와 외치를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각각 권한을 분산하는 '이원집정부제' 방향을 짚은 만큼 개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직무 복귀 시 먼저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 잔여임기에 연연치 않고 사명..
경제계와 여당의 반대에도 상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30만원으로 올려 식대를 현실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협약식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라도 마음 편하게 든든하게 먹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기구는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다. 월급 생활자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 재설계 등을 위한 법안을 발굴하는..
개혁신당이 선거기획단 첫 회의를 갖고 조기대선 시 전체 당원의 3% 지지를 받는 예비 후보자가 경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확정했다. 기획단은 의미없는 거대양당 2파전이 아닌 3파전으로 갈 것이라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당 선거기획단은 2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포부를 전했다. 함익병 단장은 "국민들에게 기존 양당의 낡은 모습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적 정책을 마련하고 더 좋은 후보로 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으로 사법리스크 회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기존의 형사재판도 중지되는 것이 헌법과 법률 규정상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지속해야..
연금개혁과 관련해 야권잠룡으로 거론되는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득대체율 인상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첨언했다.박 전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소득대체율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라며 "트럼프 시대에 걸맞게 국민연금 국부펀드에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밝혔다.이어 "연금개혁 관련 여야가 다시 대치중이다. 1% 차이로 대치중이라 하지만 받는 돈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의 10% 더 받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일이 도래하자 야권에서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국민께 참회하는 마지막 자리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서기 바란다"며 "파면을 면할 길은 없다. 무수한 궤변과 억지로도 가리지 못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보수' 발언으로 당 내외로 질타를 받는 가운데, 이 대표 본인도 '오해를 샀다'며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전날 저녁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말을 이 대표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전날 이 대표와의 회동을 두고 "이 대표가 당 운영을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
야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년을 보장하고 기소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공수처 '영장 쇼핑' 의혹이 커져가고 성과부실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수처를 확대하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력 정원에는 '검사..
조국혁신당이 연금개혁을 두고 거대양당이 급작스럽게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당리당략 뒷거래,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우려를 표했다. 김 대행은 "현행 연금제도는 지급 때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액수를 조정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개혁안이라 발표했다. 이 방식으론 물가상승률만큼 반영할 수 없어 실질 연금액이..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연금개혁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여야 간 연금개혁안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께서)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연금개혁 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