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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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8~2026.11.04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 논란…상위 1% 일반재산 평균 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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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재공격 우려에 카타르 중재…핵사찰·제재 완화 접점 모색

국내 30세 미만 당뇨병 13년간 급증…저소득층 최대 3.7배↑

국내 청소년과 30세 미만 청년 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의 임상·역학적 특성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김재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연구팀이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분석 데이터로는 13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했다.당뇨병은 중장년층 중심의 만성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엔..

2025.08.26 14:58

작년 의료방사선 검사 3.5%↑…“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1년 전보다 3.5% 증가한 4억1270만건으로 나타났다. 국민 1명당 8건 꼴로 검사를 받은 것이다. 보건당국은 필요시에만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국민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20년 3억812만건에서 2024년 4억1270만건으로 5년간 1억건 넘..

2025.08.26 14:45

“돌봄인력 부족 해결책"…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본격화

정부가 고령화에 대응하고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을 선정하는 등 해당 정책을 본격화한다. 그러나 일선 요양 현장에서는 "처우 개선 없는 외국인 인력 도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전담 학과를 개설하..

2025.08.25 16:21

심평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모바일 간소화 서비스 시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국민이 병원·약국에서 처방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 정보(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별도의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러 단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2025.08.25 13:46

지역격차 해소·중기 기술지원… AI 대전환 '모두의 성장' 의지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포용적 경제 대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급격한 성장률 하락(1.8% → 0.9%) 속에서 AI를 미래 성장의 유일한 돌파구로 판단하고, 전방위적 정책 지원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전략은 단순한 경제정책 방향을 넘어, 기술..

2025.08.24 18:01

[새정부경제전략] 韓 경제 성장률 1.8→0.9%…내수악화·관세 여파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0.9%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내수 회복 지연 등이 맞물리며, 경제 회복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전망과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제시한 0.9%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

2025.08.22 14:32

작년 국내 건설공사액 0.8%↓…14년 만에 최대폭 감소

지난해 국내 건설업 공사액이 316조원으로 전년보다 0.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건설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건설업 공사액은 364조원으로 전년보다 1.4%(5조원) 늘었다. 이중 국내 공사액은 316조원으로 전년 대비 0.8%(3조원) 줄었다. 이는 2010년(-1.6%) 이후 14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2025.08.22 12:08

한미 원전동맹 탄력… K원전 기술력·역량 세계에 알린다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원전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업계는 향후 한미 원전 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의 원전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 후속 논의와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및 원전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원전 시장 진출과 관련해 원자력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협력 의제는 아니라..

2025.08.21 17:57

13세까지 확대되는 아동수당…5년간 국비 13조3000억 예상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5년간 총 13조원이 넘는 국비가 쓰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3355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

2025.08.21 09:10

식약처 마약 특사경 출격에…의료계 불신 '숙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 의료계와의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의 의도와 달리 의료계는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및 방어 진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마약류 전담 특사경 인력을 충원, 불법 처방 및 유통에 대한 직접 수사도..

2025.08.20 17:39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속도전…핵심 포인트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

2025.08.19 13:54

'규제 사각지대' 액상형 전자담배 수면 위…청소년 보호 고삐

정부가 최근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합성 니코틴 기반 전자담배와 관련해 보다 강력하고 촘촘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 합성 니코틴 기반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 궐련..

2025.08.18 17:13

복지부,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공식화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부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지역의사..

2025.08.18 16:41

[광복80주년 기획] 경제양극화·불평등 심화… "사회적 대타협 통한 개편 나서야"

우리나라가 경제적 양극화와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곳곳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부진이 맞물리며 저소득층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고, 자산과 기회 불균형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 10%)의 올해 1분기 흑자액은 -7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아 약..

2025.08.17 17:47

[AI 전력 혁신②] AI 지능형 전력망 구축… "ESS 성능개선 병행돼야 효과"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한국형 인공지능(AI)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전력망 혁신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ESS를 대규모로 확충하는 방안을 내세운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로 단기간 과도한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SS의 성능을 개선하고 관련 법안을 손보는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3일 에..

2025.08.13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