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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더 가팔라진 빈곤·양극화
펄펄 끓는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고령층·야외근로자 ‘빨간불’
[취재후일담] 문신 합법화 첫 지침…안전망은 아직
지역의료 살릴 우선순위…응급체계·의료인력·거점병원
[시사용어] 지역수가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꼽힌다. 구 후보자는 대구 영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수학했다.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중앙대 경영학 박사 과정까지 마쳤다. 1988년 32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새 지도부를 꾸리고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를 나서기로 하면서 의정갈등이 변곡점을 맞이한 모습이다. 다만 향후 협상 테이블에 오를 대정부 요구안의 구체적인 수위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협상까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지난 28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인했다...
李 대통령, 기재부 장관에 구윤철
우리나라가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 승인을 시작으로 500조원 규모의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진출에 도전장을 내민다. 국내 원전 업계는 기술개발과 장비 실증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 원전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이다. 26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본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해체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향후 원전 해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로써 고리 1호기..
'국내 1호 원전'인 고리 1호기가 5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짐과 동시에 국내 원전의 첫 해체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500조원 규모의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생겼다는 기대가 나온다.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제출한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를 심사하고 승인했다. 고리 1호기는 1972년 건설 허가를 받은 후 1978년 상..
국내 첫 상업용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다. 복지부 내 대표적인 연금 정책 전문가로, 올해 18년 만의 연금개혁 주역 중 한 명으로도 꼽힌다. 이 신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보건학과 석사를 수료하고 카네기 멜론대(Carnegie mellon univ) 보건행정학과 석사, 서강대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1996년 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지난해 국내 감염병 환자가 전년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백일해·성홍열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영향을 미쳤다. 질병관리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수감시 대상 법정 감염병(1~3급) 66종 중 40종의 감염병이 신고됐고, 26종은 신고 환자가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4급 감염병(23종)은 표본감시 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문 상담사와 마약류와 관련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와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지원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해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세계마약 퇴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새 정부가 내수부진 등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장기적 경제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장 민생 불안이 해소되더라도 늘어나는 재정적자가 결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 때문에 우리 국민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요양등급 심사 단계에서 대상자 선별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각각 연장키로 했다. 장기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가 2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ADHD 환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5년새 처방량이 1.9배가 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해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24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지..
의료개혁에 따른 의정갈등 장기화 여파가 내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나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필수 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적자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다. 23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건보료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강조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정부가 내년 건보료율을 현행 7.09%에서 2% 인상한 7.23%로..
코트라(KOTRA)는 23일 '2025 오사카엑스포 한국관' 누적 방문객이 전일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부터 운영 중인 오사카엑스포 한국관은 '마음을 모아(With Hearts)'를 주제로 첨단 기술과 감성적 콘텐츠를 결합한 체험형 전시 공간이다. 한국관은 총 3501.82㎡ 규모의 대형 부지에 조성됐으며, 외관에는 사계절 자연과 문화유산·첨단 기술을 영상으로 구현한 대형 미디어파사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빠르게 집행한 가운데 0%대의 저성장 국면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등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면서 한국 경제 회복 회복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정부가 최근 추진한 2차 추경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 관건으로 떠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