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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더 가팔라진 빈곤·양극화
펄펄 끓는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고령층·야외근로자 ‘빨간불’
[취재후일담] 문신 합법화 첫 지침…안전망은 아직
지역의료 살릴 우선순위…응급체계·의료인력·거점병원
[시사용어] 지역수가
조기대선을 앞두고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기재부)를 분리하는 이른바 '기재부 쪼개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일각에선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전략 수립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
질병관리청은 몽골 현지에서 신종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및 역학조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는 모의훈련에서는 몽골 자국 상황에 맞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발생 상황에 따른 다부처 협력 대응 훈련과 결핵·홍역 집단발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역학조사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체계와 부처 간 협력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홍역과 결핵의 지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인증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K-화장품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양성 교육(기초·전문 2회) △교육 영상 제작·제공 등이며, 자외선차단제 미국 수출을 준비 중인 업체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 교육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지만 의료계가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앞날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의료계가 의료개혁 정책과 의개특위 운영 등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발표가 예정돼 있던 3차 실행방안의 본격적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예정대로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
창립 24주년을 맞은 한국서부발전이 이정복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국내 에너지전환과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중동을 중심으로 'K-태양광' 사업의 성과를 내는 등 미래 먹거리 확보와 글로벌 진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17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취임 6개월을 넘긴 이 사장에 대한 평가는 '글로벌 무대 공략'에 초첨이 맞춰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9..
정부가 어렵게 합의해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정작 미래의 수혜자인 2030세대에게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개혁 방향은 발표했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고, 그 빈틈을 불신과 불안이 채우고 있다. 기성세대 중심의 제도 설계라는 비판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 반응은 '반대'라기보다 '이해할 수 없음'에 가까웠다...
보건복지부가 '환자 대변인'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자 권익을 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필수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 50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모집해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6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서 대구경북지역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준 원장을 비롯해 최재훈 달성군수 등 주요 내외빈 40여명이 참석, 지역 밀착형 복지지원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대구경북지역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설립한 지역센터로,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전산교육 및 사회서비스 적정급여..
보건복지부가 '환자 대변인'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자 권익을 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필수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 50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모집해 조정을..
국민연금공단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년 보다 2.1점 상승한 92.6점을 받으며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속한 52개 준정부기관 평균인 90.4점보다 2.2점, 기금관리 유형 평균인 90.3점보다 2.3점을 상회하는 점수"라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역대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고 강조했..
정부가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린 12조원으로 증액했지만 국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의 필요성이 거론됐던 연초부터 정치권에서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안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선 기획재정부가 기존 10조원의 추경 규모를 2조원 더 늘린 것을 두고 대내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목..
정부가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린 12조원으로 증액했지만 국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의 필요성이 거론됐던 연초부터 정치권에서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안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선 기획재정부가 기존 10조원의 추경 규모를 2조원 더 늘린 것을 두고..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추경의 규모와 재정 건전성, 효과성 등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통상대응·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난 대응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를..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올해 첫 대화의 문을 열었다. 그동안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던 의료업계와 개혁 의지를 드러냈던 정부의 회동인 만큼 향후 갈등의 강도를 낮추고 절충안을 모색할 기회가 생겼다는 기대가 나온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의 한 모..
복지서비스 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노인연령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면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 등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