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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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더 가팔라진 빈곤·양극화

펄펄 끓는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고령층·야외근로자 ‘빨간불’

[취재후일담] 문신 합법화 첫 지침…안전망은 아직

지역의료 살릴 우선순위…응급체계·의료인력·거점병원

[시사용어] 지역수가

정부 “연금개혁 합의 존중…자동조정장치 반드시 논의돼야”

정부가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합의에 대해 "존중한다"며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43%·13%) 합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 쟁점 사안인 모수개혁을 놓고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동안 '44%안'을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짝 물러나면서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의..

2025.03.14 16:54

조규홍 “중증외상 수련센터 운영 중단 없다…예산 8억6800만원 투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산 부족에 따른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 중단은 없을 것"이라며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며 "향후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 대상을 기존 5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증외상 전문의..

2025.03.14 09:53

의정갈등 '불똥'…소아응급의료센터 모집도 '산 넘어 산'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등 소아 의료 인프라를 넓히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선정에 나섰지만 의정갈등의 불똥이 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일부터 소아전문의료센터에 신청할 의료기관을 찾기 시작했다. 재공모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복지부가 2차 공모에 나선것은 지난달 진행한 공모에 아무 곳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023년 소아의 경우 연령에 따라..

2025.03.13 16:52

“노인·장애인 살던 집에서 노후 보내야”…통합돌봄 이용자 91.6% 추천

고령의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이용자들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2025.03.13 14:18

젊어지는 정책…올해도 2030 청년자문단 기대감 '쑥'

정부부처가 올해도 2030 청년자문단을 모집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청년자문단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다만 청년자문단 운영이 초기 단계인만큼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1년간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담을 정책을 제안할 2030 자문단을 모집했다. 기재부는 지난 2..

2025.03.12 16:34

식약처 차장 하마평 '시계제로'…국정불안 변수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장 자리가 몇 달째 빈자리를 유지하면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의 2인자 자리인 차장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차장직은 3개월째 후임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김유미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 말 명예퇴직으로 물러난 이후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년 9개월간 식약처를 이끌고 있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임기가 3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신임 차..

2025.03.11 15:43

공정위, ‘입찰담합’ 한전KDN·엑셈에 과징금 39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케이디엔(KDN)과 엑셈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KDN과 엑셈은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벌였다. 한전KDN은 한전의 자회사로서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며, 엑셈은 한전KDN의 협력..

2025.03.11 12:00

수입식품원료 안전관리 강화…용도변경 요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이다. 제조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 구매대행 식품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

2025.03.11 11:18

[기자의눈] 희미해지는 연금 '개혁'…속타는 민생

연금개혁이 국회를 표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미래세대에 넘겨줄 빚이 연간 32조원씩 늘고 있다"며 겁을 줘놓고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게 오늘날 정치판이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후(後)세대에 전가되는 부채가 매일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늘어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으로, 2093년까지 누적될 미적립 부채(빚)는 무려 2231조..

2025.03.10 17:09

사실상 의대증원 백지화… '셈법' 복잡해진 복지부

교육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사실상 '의대증원 백지화'를 받아들이면서 보건복지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각계각층에선 '언제까지 의료계에 끌려다닐 것이냐'는 질책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

2025.03.09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