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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더 가팔라진 빈곤·양극화
펄펄 끓는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고령층·야외근로자 ‘빨간불’
[취재후일담] 문신 합법화 첫 지침…안전망은 아직
지역의료 살릴 우선순위…응급체계·의료인력·거점병원
[시사용어] 지역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을 갖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식약처에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을 부여하는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식약처는 그동안 마약성 진통제, 식욕억제제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지속되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좀처럼 매듭짓지 못한 채 꼬이고 있다. 국정협의회에서 담판을 지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돌연 취소되면서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 연금개혁의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예정된 2차 국정협의회가 무산되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도 미뤄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참을 통보하면서다. 앞서 지난 26일 양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법제화로 의정갈등이 종식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한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의료인력 추계위 법제화가 의정갈등 종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7개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행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마약 4종·향정신성의약품 1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
국내 풍력발전기 설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풍력업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해상풍력이 에너지 안보와 미래 산업을 좌우하는 주요 에너지원임을 강조하며,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2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제2회 풍력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근 풍력산업협회장은 "풍력발전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제2회 풍력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풍력산업 분야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 풍력의 날은 1975년 2월 27일 국내 최초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것을 기념해 지난해부터 개최됐으며 특히 올해는 첫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로 국내 풍력산업의 과거 5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50년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4월 결혼을 앞둔 A씨는 지난해 예식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국전력공사 아트센터 양지홀을 뒤늦게 알게됐다. A씨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약에 도전했으나 아쉽게도 한전 직원들에 밀려 탈락했다. 그는 "흡사 대학 수강신청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것 같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정부가 예비부부들을 위해 한전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식장을 추가로 개방했지만 이용률은..
방역당국이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7개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질병관리청은 26일부터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7개국을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출생아 수는 1만여명 늘어난 25만명대로 예상되며 합계출산율도 0.79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며 합계출산율의 추가 상승을 전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
11차 전기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수원은 정부와 손잡고 2038년까지 단계적인 전략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25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부와 함께 3992억원 규모의 혁신형 i-SMR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MR은 원전의 핵심 기기인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주배관 등을 원자로 용기에 모두 담은 '일체형..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로 매년 재정지출이 늘지만 노인가구 소득수준 향상으로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5일 'KDI 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를 통해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은 고령층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며 하락세를 보이는 노인빈곤율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기..
2023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소득 증가율이 7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부진으로 주요 대기업의 상여금이 크게 줄어든 데다 내수 부진 장기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발표했다. 재작년 말 기준 임근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63만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증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고령사회 대안으로 고령친화산업인 에이지테크(Age Tech)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추진할 곳간이 텅텅 비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경제단체 등과 함께 에이지테크 분야 진출확대와 고령친화 금융상품 개발, 고령자 계속고용 모델 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산업계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서 "실버경제를 우리나라..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입산 목재펠릿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대폭 축소하면서 공공과 민간 화력발전소가 연쇄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발전업계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REC 가중치 조정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REC가 하향될 경우 목재펠릿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는 향후 수조원의 누적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2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를 3월부터 하향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내달부터 수입산 목재펠릿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대폭 축소하면서 공공과 민간 화력발전소가 연쇄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발전업계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REC 가중치 조정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REC가 하향될 경우 목재펠릿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는 향후 수조원의 누적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를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