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액 최대 2%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9일 열린 앱 개발사 협·단체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앱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