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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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건설부동산부 news1@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중소벤처팀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과 중기부, 중기중앙회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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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배민 과도한 ‘카테고리 쪼개기’로 사장님 부담 ↑

배달의민족이 과도한 주문 카테고리 쪼개기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 자료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해 3월 배달앱에서 동적카테고리 서비스를 시행했다. 동적카테고리는 사각형 베너 형태로 '뜨근한 국물' '혼밥도 맛있게'등 배민이 테마별로 분류한 추천메뉴가 담긴 카테고리이다. 현재 총 2..

2023.10.12 15:59

[2023 국감]이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구체적 계획 없다…중기부 20년간 R&D 예산 1조원 ↑"(종합2)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모태펀드는 우리나라의 혁신벤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금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과 개입이 돼서 굉장히 부정하게 이용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오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런 불신이 종식될 수 있도록 특수..

2023.10.12 15:54

[2023 국감]한국형 랩 센트럴 케이(K) 바이오랩 허브 시작부터 부실·졸속

'한국형 랩 센트럴'을 표방하며 시작된 '케이(K) 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이 현재 사업단도 구성하지 못한 채 부실 졸속 추진되고 있고 사업 전담 기관장은 퇴임 바로 다음날 사업 관계 대학, 관계 학과의 교수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추진 계획됐던 케이 바이오..

2023.10.12 14:50

[2023 국감]은행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0.04% 현실성 없어

경기침체 시 보증공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 요율을 현행 0.04%에서 최소 2배 이상 올려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별 은행 법정출연금과 대위변제금의 수지차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역신보에..

2023.10.12 14:36

[2023 국감]이영 "R&D 예산 삭감 피해 최소화되게 신경쓸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벤처·스타트업 관련 R&D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을 질타했다 .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금액은 4조400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가량 감소했다. 고금리·고환율·저성장·고유가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력충돌 같은 외부요인들로 인해 벤처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도 상저하고를 지속적으로 주장..

2023.10.12 14:29

[2023 국감]이영 "공영쇼핑 관련 대규모 감사 진행…중기 R&D 예산 삭감 우려 공감"(종합)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R&D 사업 예산 삭감, 기술탈취, 공영쇼핑 관련해 주요 이슈로 대두됐다. 특히 공영쇼핑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날 중기부 오전 국감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공영쇼핑 관련해선 1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지적되고 있고 주식 관련한 것은 이번 대표이사뿐..

2023.10.12 12:43

[2023 국감]김성환 "내년 중기 R&D 예산 삭감 천공 개입 온라인 퍼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삭감 기조에 중소·자영업자 R&D는 대폭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원전 R&D 확대 계획을 밝히며 친원전 드라이브 발 맞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 지적했다 .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은 1조7700억5600 만원에서 1조3207억..

2023.10.12 12:04

중기 78.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모른다"

중소기업의 78.3%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300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를 실시,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신고의무를 골자로 하는 EU CBAM은 지난 10월 1일 시범 실시됐으며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도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산업계 전반에..

2023.10.12 12:00

김기문 "한상 네트워크 중기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로 나아가는 시발점"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회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글로벌 한상네트워크 국내 중소기업 수출 교두보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60년 전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의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스마트폰, 반도체, 조선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선두에 서고 중소기업들도 세계 어디서나 잘 팔리는 제..

2023.10.12 10:37

[2023 국감]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근로자 귀책 중도해지에도 정부지원금 1327억 지급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조기해지율이 25%에 달하는 가운데 근로자 귀책 중도해지에도 1327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중도해지율은 25.9%으로 사업 가입자의 4 명 중 1 명이 만기 이전에 이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가입 초반인..

2023.10.12 10:10

[2023 국감]이영 "소상공인 활력 회복·성장 돕는 안전망 확충·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도입 추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성장을 돕는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올해 12월 '눈꽃 동행축제'를 통해 전 국민 상생소비 캠페인을 이어나가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도입,..

2023.10.12 10:09

[2023 국감]올 1차 정시 모태펀드 종료 앞두고 펀드 결성 완료 운용사 1개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의 올해 1차 정시 최대 결성시한이 이번달 종료되지만 펀드 결성을 완료한 운용사가 오직 한 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에 선정된 10개 운용사 중 9개가 아직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통상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선정공고일(4월 24일)..

2023.10.12 09:40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 '1회 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한국신용데이터는 12일 김동호 대표가 환경부가 주관한 친환경 캠페인 '1회 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탄소중립 실천·환경보호를 위해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올해 2월 환경부에서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 대표는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의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아이디어스·텀블벅을 운영중인 백패커 김동환 대표를 지목했다. 한국신용데이터..

2023.10.12 09:36

[2023 국감]지난해 벤처투자 받은 기업 67%가 수도권

벤처투자와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 모두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지방계정의 규모는 2022년기준 자펀드의 3.7%로 설립취지가 무색했다. 2022년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은 29.8% 증가한 1만85..

2023.10.12 09:32

[2023 국감]중기부 최근 5년간 납품대금연동제 미연동합의 약정서 서류비치 위반 과태료 부과 사례 한 건도 없어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동행기업 모집에 집중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시 핵심 쟁점이었던 예외조항에 대한 주도적인 점검 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연동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탈법행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중기부는 "미연동합의 약정서도 3년간 비치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2023.10.12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