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포용금융' 초점… 대출탕감·상법개정 드라이브 건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채무조정과 상법 개정, 금융당국 개편이 새 정부의 금융정책 핵심으로 떠올랐다. 채무조정·탕감은 코로나19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큰 축인 주주환원 강화에 근간이 되는 조치다. 정책과 감독을 분리,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기능·독립성을 키우는 방식의 금융당국 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