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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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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투표용지 보관상자' 치워져
신논현역 인근서 프로포폴 소지한 채로 쓰러진 여성…경찰 내사 착수
잠실 개표소 봉쇄에 업무 마비…체육단체, "공권력 행사해달라"
경찰, '차량 의전 업체 갑질 의혹' 황희찬 측 무혐의 결론
경찰, 진공포장한 필로폰 체내에 숨겨 밀반입 시도 내·외국인 검거
해외입양으로 자녀를 잃은 친모 5명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8일 제출했다. 이들은 납치와 유괴, 허위 서류 작성, 입양기관의 기망 등으로 자녀를 빼앗겼다며 국가와 입양기관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RACE 해외입양·아동권리 진상규명연대(TRACE)는 이날 서울 중구 진화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는 "방식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며 "..
의정갈등 사태 당시 전공의 집단 사직을 말렸던 동료 의사를 비난하며 신상을 공개한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씨(3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한 2024년 3월께 의사·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는 게시글을 봤다. 강씨는 게시글을 서울 강남소재 모 대..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0시 10분께 A씨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은 50분여 뒤인 오전 1시께 2호선 잠실역..
◇관계성 범죄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단순 우발 범행이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와 달리, 가족·연인·지인·직장동료·학교 선후배 등 기존 관계에서 갈등이나 원한 지배·통제 욕구가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경찰에서는 관계성 범죄를 '묻지마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교제 폭력·스토킹 사건이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늘면..
교정시설 내 교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용자 부상·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로금·조위금 지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국 교정시설 3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인권위가 방문 조사 과정에서 위로금 지급을 위한 교도관 회의에 소장, 각 과장·교감 등 교정시설 내부 직원들로 구..
아내와 말다툼 끝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난로를 쓰러뜨려 등유를 바닥에 흘린 뒤, 쇼핑백과 쓰레기봉투 등을 쌓아 불을 붙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9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6명은 구조됐다...
우리 군의 초급부사관(하사)에 대해 장려금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고 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 복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24년 실시한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작성해 국방부장관에게 지난 21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장려금 지급 기준 형평성 확보, 비전투 분야 업무 부담 완화, 실효적 의사소통 체계 마련, 교육·훈련 기..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37)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29일 출석했다. 양씨는 2024년 자신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수차례 고소를 당한 상태다. 고소인들은 양씨가 학원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본사의 계약 위반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양씨는 이날 오후 12시31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
경찰이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건 주요 당사자의 대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일(29일) 유명 인플루언서 A씨와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한 A씨는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강남서 수사1과는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경찰이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단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접종을 강행했다며 문 전 대..
검찰이 '서대문역 버스 인도 돌진 사고'를 낸 버스기사 A씨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피의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간극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지난 1월 16일 오후 1시 15분쯤 서울..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 동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약손명가 전 대표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를 강요 혐의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월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동의서에 가맹점주들이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무료였던..
군부대 등 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 상대로 38억원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의 지시를 받고 활동한 조직원 윤모씨(25)와 현모씨(47)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검찰이 돈육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육가공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23일 오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위반 혐의를 받는 도드람푸드 등 9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돈육을 납품하면서 독점규제·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입찰가 등을 사전에 합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담합 거래 규모는 일반육 입찰에서 103억원, 브랜드육 협상에서 87억원..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 화훼마을 판자촌에 불이 나 소방 당국이 1시간여만에 진화했다. 서울 송파소방서는 23일 오전 9시 28분께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 화훼마을 판자촌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인원 153명과 장비 36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오전 9시 4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오전 10시 5분께 초진했고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29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