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구하라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문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다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