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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수)

기자

홍길동

설소영 기자

ssy@asiatoday.co.kr

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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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등골 브레이커’ 잡는다…교복값·학원비 특별관리

신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묶고 관리 강도를 끌어올린다. 정장형 교복 중심의 구매 구조를 손질해 생활복·체육복 등 '편한 교복'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학원가의 편법적 교습비 인상·기타경비 과다 징수를 4월 초까지 집중 단속한다. 교육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엔 멈추지 말아달라”…3기 진실화해위 유족·피해자, 기대보다 ‘절박’

"조사중지 통보를 받았을 때, 진실을 밝힐 길이 끊긴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야죠."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를 바라보는 현장에선 '기대'보다 '절박'이 먼저 읽힌다. 유족과 피해 경험자들은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 A씨는 "가족을 잃은 이유를 묻는 것조차 위험했던 시절이 있었다"며 "국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지만 자료가 부족..

‘공교육 중심 대입’ 드라이브…기여대학 평가기준 손질

교육부가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대학 92곳에 올해 57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개편안이 본격 반영되는 시기에 맞춰, 대학별 전형 개선을 점검·관리해 공교육 중심 대입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4일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4주기(2025~2026년) 2차 연..

학업중단숙려제 '학업복귀' 힘 잃었다…실효성 경고등

학업중단숙려제가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의 '학업 복귀' 안전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제도를 거친 뒤 학교에 남는 비율은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진로탐색 등 프로그램이 제공돼도 고교 단계에선 절반 남짓만 학업을 이어가며 "숙려 기간만으로는 복합 요인을 붙잡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숙려제..

출산 직후 현실은 '체력 고갈'…육아 부담의 결이 달랐다

출산을 가로막는 최대 장벽이 '돈'이라는 통념이 흔들리고 있다. 출산 후 1년 안팎의 엄마의 절반가량은 육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이 아닌 '육체·정신적 소진'을 꼽았다. 출산 이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고, 일을 그만둔 배경으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점이 가장 많았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18일부..

지역교보위와 별도 운영…서울교육청, 갈등조정단 ‘봄’ 신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장기화하거나 '악성 민원'으로 확산되기 전에 전문가가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는 예방형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서울SEM119 갈등조정단 봄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발대식을 열고, 교육공동체 갈등이 감정적 대립으로 번지기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 중심 조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갈등조정..

“취업률 넘어 정착까지”…직업계고 지역 일자리 연계 확대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끌어올리고, 지역 내 우수기업 취업까지 연결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단순 취업률 확대를 넘어 전공-직무 '정밀 매칭'을 통해 조기 이탈을 줄이고 지역 정착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2026년 제1차 직업계고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학령인구 절벽이 학교를 비운다…소규모학교 전국 확산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면서 2030년에는 졸업생이 10명도 안 되는 초·중·고교가 200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도 2250곳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규모 학교 증가와 폐교·유휴재산 관리가 교육당국의 과제로 떠올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임금협상 타결에도 남은 숙제…“방학엔 생계가 끊긴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협상이 해를 넘긴 끝에 잠정 타결되면서 새학기 총파업은 일단 멈췄다.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기본급을 올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현장에선 "파업만 피했을 뿐 구조는 그대로"라는 반응이 나온다. 방학 중 무임금으로 생계가 어려워 지는 문제와 고강도 노동·만성 결원은 이번 합의로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1..

서울대 자연계 붙고도 안 갔다…이탈 ‘의대 집중’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에서 자연계 합격자들의 '등록 포기'가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공대·자연계에 합격하고도 다른 대학 의대에 함께 붙은 수험생들이 의대를 택하는 흐름이 더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18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6학년도 서연고 정시 추가합격 최종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등록포기자는 총 224명이었다. 이 가운데 자연계열이 180명으로 80..

“관심인 줄 알았는데 평가였다”…초등 진로 대화 부족 경고등

초등학생 10명 중 3명은 부모와 공부·성적 이야기를 '거의 매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흥미·적성 등 진로 관련 대화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가정 내 대화가 학업 중심으로 쏠리면서, 아이들이 이를 '관심'이 아니라 '평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정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지난해 5월 16일..

사교육은 시간 아닌 돈…부모 불안이 ‘질 경쟁’ 부른다

부모의 '경쟁 압력'이 자녀 사교육비를 끌어올린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좋은 대학-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성공 통로가 지나치게 좁다는 인식이 부모의 불안을 키우고, 그 불안이 30조원대에 육박한 사교육 시장을 떠받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는 해석이다. 17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성민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 '사교육 의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찰 및 함의'에서 부모의 경쟁 압력..

설 연휴에 흔들리면 끝…의대 증원·사탐런 겹친 2027대입 '전략전'

설 연휴는 2027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쉬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통합수능과 내신 9등급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해'에,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 증원까지 겹쳤다. 지난해 수능에서 확산된 '사탐런'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일 연휴를 어떻게 쓰느냐가 새 학기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3548명으로, 전년 대비 490..

영아 독서교육 ‘사각지대’ 메운다…0~2세 책놀이 첫 개발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중심이던 독서교육 지원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 특히 0~2세 영아를 위한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직접 개발해 보급하고, 교사 연수도 함께 운영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영유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영아편과 유아편으로 나뉜다. 영아편은 '그림책 함께 읽기로 보육과..

‘학맞통' 시행 앞두고 교원단체 우려…“결국 학교가 떠안는다”

다음달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전국 학교에 전면 도입된다.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위기, 가정 문제, 빈곤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조기에 발굴해 교육청과 지역사회 자원까지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체계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개별적으로 찾아 연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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