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기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ssy
[단독] '향찰 논란' 도마 오른 경찰 인사…경정 지역근무 11.3년 '총경의 10배'
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경찰 수사개혁위, ‘장윤기 사건’ 보고받아…순환인사·내부비리수사대 논의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홍석기 “경찰 책임 더 무거워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수사·기소 분리 준비”…비리 수사관 배제 추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지만 이를 견제할 민주적 통제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상응하는 통제 장치가 시급하다"며 제도 개편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권력 견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찰청장 직위 외부 전문가 개방,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
"지난 명절에 가족들과 떡국을 먹다가 떡이 목에 걸렸어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 눈앞이 캄캄해졌죠."서울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다. 명절마다 아무렇지 않게 먹던 떡이 한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바뀐 순간이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먹던 음식이라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다"며 "그날 이후로는 작은 떡도 꼭 잘라서 천천히 먹는다"고 말했다.명절 기간을 전후해 고..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교육부가 대학별 정원 배정과 입시전형 개편 일정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부는 4월 말까지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을 완료하고,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해 5월 말까지 2027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정·공고해야 한다. 전형 공고 시점이 통상적인 대입 일정과 달리 상반기 안에 급히 조정되는 만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일정 관리가..
고향사랑기부가 민간플랫폼을 타고 급속히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모금액 가운데 상당 규모가 민간 채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부 참여 방식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참여 확대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사회적 기업인 '공감만세'가 운영하는 민간플랫폼 위기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결과 분석'에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총모금액은 1515억원, 총 기부..
블랙아이스 사고는 더 이상 '예고 없는 재난'이 아니다. 결빙 취약 구간은 이미 정해져 있고, 기온 급강하가 예보되면 위험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선제적 제빙과 경고 체계는 여전히 허술해, 한순간의 미끄러짐이 연쇄 추돌과 사망 사고로 번지는 일이 반복된다. '자연재해'로 포장된 관리 부실이 또다시 도로 위 희생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서울 중·고등학교 평가가 '정답 맞히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채점 지원까지 본격 도입해, 교실 평가의 무게중심을 '결과'에서 '성장'으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10일 '2026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성취평가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수행평가·서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정부도 숙련 외국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검증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겠단 취지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제도와 실제 숙련 구조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 기준이 현장 숙련도와 맞지 않아, 정작 필요한 인력은 탈락하고 비자 연장을 위한 '점수 따기'에만 몰두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행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외국인 노동자는 더 이상 '보조 인력'이 아니다. 제조업 공정의 한 축을 맡고, 농어촌의 일손을 지탱하는 필수 노동력이다. 하지만 이들을 규율하는 제도는 여전히 '단순노무·단기 순환'이라는 20년 전 틀에 머물러 있다. 현장에서는 숙련이 쌓일수록 체류 한계에 가까워지고, 숙련 인력은 한국을 떠나야 하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고용허가제 도입 20년을 맞아 외국인력 제도와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짚는다. 숙련을 가르치..
충북 음성군 생활용품 제조공장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9일 오전 10시께부터 근로감독관과 경찰관 등 20여 명을 투입해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해당 공장과 서울 성동구 소재 본사, 소방 안전관리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화재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도심 곳곳의 '주차 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학교 시설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한다. 연휴 기간 주택가와 역귀성객 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청이 공공시설을 활용해 생활 밀착형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서울시교육청은 설 연휴 5일간(14~18일) 지역 주민과 역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15개월 만에 20만명대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었고 제조업·건설업 감소세도 완화되며 노동시장 전반의 회복 흐름이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3000명(1.7%) 증가한 수치다. 가입자 증가 폭이 20만..
"가방에 넣기 어려워 손에 들고 다녀야 하는 날도 많았는데, A4 확대 교과서로 바뀌는 건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시각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 A씨는 기존 확대 교과서의 불편을 이같이 토로했다. A씨는 "확대 교과서는 크기가 너무 커 아이가 혼자 챙기기 어려웠고, 보호자가 매일 가방을 확인해야 했다"며 "이번 A4 확대 교과서 도입이 아이들이 교과서를 보다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이 20년 만에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라는 핵심 개혁 방향에 처음으로 합의하면서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TF 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날조한 내용을 신문, 방송,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퍼뜨리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반성문을 강요하는 등 심각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 강남구 소재 'A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1월 퇴사 예정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위약예정 금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