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왜곡·학급 붕괴·귀족학점제…첫해부터 드러난 고교학점제의 민낯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첫 학기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학생 선택권 확대와 책임교육 강화라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업성취율 40% 기준을 맞추기 위한 평가 왜곡, 형식적 보충지도, 학급 공동체 붕괴, 사교육 의존 심화 등 구조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6일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2차 전문가 간담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