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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향찰 논란' 도마 오른 경찰 인사…경정 지역근무 11.3년 '총경의 10배'
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경찰 수사개혁위, ‘장윤기 사건’ 보고받아…순환인사·내부비리수사대 논의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홍석기 “경찰 책임 더 무거워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수사·기소 분리 준비”…비리 수사관 배제 추진
국가 전산망이 시공·감리 미흡과 매뉴얼 부재 등으로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70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복구된 시스템은 287개(40.5%)에 불과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복구 지연 이유로 "감리·시공 전반의 문제"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초기 4주 복구 목표를 세웠..
#. 첫 아이 출산을 앞둔 임신부 A씨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신청하려다 막막했다. 그러다 친구의 추천으로 복지멤버십에 가입했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수당과 지자체 육아지원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복잡한 서류나 검색 없이 필요한 혜택을 바로 알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복지 안내부터 돌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분반시험(레벨테스트) 실태조사 결과가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에 고개를 숙였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아 사교육 실태부터 고교학점제 부작용, 대학생 해외 안전 문제까지 교육 현안 전반이 쏟아졌다. 교육부의 실태 파악 역량이 도마에 올랐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가장..
노후한 학교 시스템을 메우고 인력 공백을 대신하는 등 과도한 행정에 시달린 교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다. 행정업무와 시설 관리, 공석 보충까지 떠안은 교사들이 구조적 탈진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죽음조차 개인의 비극이 아닌, 고장난 교육 시스템이 빚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추석을 이틀 앞둔 지난 4일 새벽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방송장비와..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숲에서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일터로 나아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동 추진 중인 '산재근로자 산림치유 협력사업'이 시행 1년 만에 심리 회복과 가족 관계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사업 확대에 나선다. 13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협력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대표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세우며 노동·환경 분야 핵심 현안을 정조준한다. 중대재해, 환경오염, 고용형태 개선 등 굵직한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도 높은 질의와 책임 추궁을 예고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릴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와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증인석에 선다. 두 기업은..
국가 시스템이 멈춘 충격이 '국정감사'로 번지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지휘라인과 민간 협력업체가 줄줄이 증인석에 서고 정부의 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이 정밀 검증 대상이 된다. 초기 대응 실패, 민관 협업 붕괴, 재난대응 허점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국정감사가 사실상 '국가망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4일 행안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행안부 국감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사업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자금 소진으로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58영업일) 대비 한 달 이상 빠른 속도다. 12일 시에 따르면, 안심통장 2호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 유동성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신청이 몰리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접수됐다. 시는 1·2호 사업을 통해 총 4만명의 자영업자에게 4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공급..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장애 수습·복구 과정에서 직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3일 오후 8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국정자원 복구 작업 속에서 현장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적절한 휴식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안전부(행안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50분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 바닥에서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공무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에 대해 "이번 7일간의 (추석) 연휴를 정부 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스템 복구율은 17.8% 수준이다. 윤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차 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으로 이동해 가족과 함께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는 연휴..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이틀 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환경공단 현장을 찾아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 개선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2일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인천시·공단 측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면 재설계를 주문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46분께 발생했다. 인천환경공단 하청업체 소속 57세 노동자가 기계실 바닥을 청소하던 중 밟은 저수조 덮개가 깨지면..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개편하고 구직급여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고용보험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을 위한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2일부터 40일간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육아기..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인력과 예비비까지 동원하며 시스템 정상화 시점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상황실에서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하 수석은 "민간 경험을 바탕으로 복구 속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110개 행정정보시스템을 복구했다. 특히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119안전신고'와 '국가기록포털' 등이 재가동되며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일 오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