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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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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향찰 논란' 도마 오른 경찰 인사…경정 지역근무 11.3년 '총경의 10배'
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경찰 수사개혁위, ‘장윤기 사건’ 보고받아…순환인사·내부비리수사대 논의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홍석기 “경찰 책임 더 무거워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수사·기소 분리 준비”…비리 수사관 배제 추진
교사들의 정서적 소진과 우울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교원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며 우울감과 번아웃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전문의 상담 창구를 공식화해 현장의 심리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
이재명 정부가 지역대학 혁신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두 축으로 하는 교육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미래 산업에 대응할 핵심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길러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그중 핵심은△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서울대 10개 만들기')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36만여 명의 초등학생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교실 혁신을 본격화한다. 시교육청은 10월부터 11월까지 '2025 초등 수업 나눔의 달'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서울 초등교육은 상반기 '수업 성장 학기'와 하반기 '수업 나눔의 달'을 정례화해 수업 중심 학교 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수업 나눔의 달'은 교원 전문성을 협력적으로 확장하고,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 연대를 통해 '미래를..
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매년 대책을 쏟아내지만 피해 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다. 특히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증가가 뚜렷해 교육당국의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6일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97만..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성평등 사회 실현과 여성 안전 보장, 아동·청소년·다양한 가족 지원을 담은 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여가부 주관으로는 3대 과제와 11개 실천 과제가 담겼다. 이번 과제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크게 늘렸다. 피해자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고, 상담·주거·치료 등 통합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2026년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올해 425억 원에서 28억6000만 원(6.7%) 증액한 45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를 넘어 피해..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 부총리가 취임 후 교육감들과 처음 공식 대면하는 자리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충남 금산여고를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학생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고교학점제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번 교육감 간담회는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정책 행보로 고교학점제 현장을 찾으며 제도 안착 방안을 모색했다. 고교학점제 시행 한 학기 만에 현장 반발과 '폐지론'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발빠르게 논란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15일 충남 금산군 금산여고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학생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금산고·금산산업고 등 3개교가 운영하는 연합 공동교육과정 사례를 점검하며, 충남교육청 관계자와 함..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청과 첫 공식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을 앞두고 지방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16일 '교육청-자치구청 유보통합 공감소통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에 대비해 자치구와의 직접 소통을 공식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교육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2025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산학협력 우수기업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우수한 기업 중에서 선정되며 2년간 여신금리 우대,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 혜택은 물론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는 교육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학생 현장실습을 비롯해 △산학협력 교육..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 2000곳을 집중 관리한다. 단기간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따라 '레드(RED) 2000'을 지정하고, 9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단기간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레드 2000'은 AI..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온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동시에 잡기 위해 노동·산안 통합 감독을 단행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10개 종합건설업체 본사와 이들이 시공 중인 50억 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 등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산안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는 5개 지방관서에서 100여 명 규모의 감독팀이 꾸려졌다. 종..
정부가 이달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노린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4일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를 노린 정부·카드사·은행 사칭 스미싱 공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청 안내, 지급 대상·금액 통보, 카드 승인 알림 등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는 전부 사기라고 강조했다. 스미싱은 문자(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소방청이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 피해로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자 현장에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긴급 투입했다. 국가소방동원령으로 급수 지원에 나선 소방차량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 단수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국가소방동원령으로 투입된 소방차량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가동했다고 14일 밝..
노동자의 땀값을 가로챈 사업주 51명이 정부의 '불명예 명단'에 올랐다. 수억 원대 임금을 체불하고도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며 버텨온 현실은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체불을 관행처럼 되풀이하는 고질적 행태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10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