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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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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 기소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녀입시비리,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 취재진은 '딸 기소와 관련해 한마..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은 청구권자 전원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재건축에 반대한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B씨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이사 자격이 없었다는 교육부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은 재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 사이에 최..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8일 오전 전남에 본사를 둔 A사 대표 송모씨의 주거지 및 A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자료 등의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송씨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에 식비를 대납한 정황을 포..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대표는 조사받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말했는데, 정작 이날 조사에서는 답변을 거부하며 검찰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 조사를 위해 약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 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 관련 실무를 담당한 전직 비서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는 "나를 소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송 전 대표의 비서를 지낸 양모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국회의원 모임 일정과 관련된 준비 자료 등 확보에 나섰다. 검찰..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대표는 조사받기 전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검찰에 조사 전 지지자들과 만나 미리 준비해둔 입장문을 꺼내 읽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의혹' 정점에서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검찰에 조사받기 전 법원삼거리에 도착한 인근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미리 준비해둔 입장문을 꺼내 읽..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7일 오전 이 대표 선대위에서 대선 선거캠프 상황실장으로 일했던 박모씨와 서모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올해 5월 4일 김 전..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회삿돈 140억8600만원을 대여금 명..
'2차 전지'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을 유출한 대기업 간부급 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정모씨(50)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비밀 누설을 도운 자문중개업체 A사 전 이사 최모씨(34) 역시 이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LG에너지솔루션 2..
식품 업계가 폭염과 고물가에 '대용량' 음료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가성비 트렌드가 지속되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15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아이스 커피' 역시 트렌타 사이즈로 추가 확대 운영한다. 트렌타 사이즈는 스타벅스가 개점 24주년을 맞아 지난달 20일 출시돼 9월 30일까지 한정 판매되는 30온스(887㎖)의 대용량 음료다. 현재까지 '콜드 브루' '자몽 허니 블랙..
세븐일레븐은 여름철을 맞아 '순메밀100% 메밀국수' 2종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순메밀 100% 메밀국수 2종은 '순메밀100% 자루소바정식', '순메밀100% 들기름막국수' 2가지다. 세븐일레븐은 순메밀100% 자루소바정식 출시를 기념해 8월 말까지 카카오페이머니로 해당 상품 결제시 20% 현장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SKT 우주패스 할인 등을 진행한다. 임이선 세븐일레븐 푸드팀 MD는 "최근 더운 날씨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