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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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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운영자가 다른 헬스클럽과 유사한 상표를 무단 사용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 21일 사건을 경남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헬스클럽 운영자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경까지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에 'BURN' 마크(사용상표1)를 올리고 'BURN FI..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표라는 점을 들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과 직접 증거들이 확보됐다며 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장동·성남FC 의혹에 이어 3번째 기소를 맞은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더욱 가중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관위 전 간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충북선관위와 전남선관위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속보] 검찰, '채용비리' 前 선관위 사무총장 압수수색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브로커 김인섭의..
檢,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불구속 기소
검찰이 북한정권 규탄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4월 강화군에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정권 규탄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2022년 1월 기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모씨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 해당 처벌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
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 보좌관과 기자의 압수수색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씨의..
검찰이 이른바 '1세대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인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016년 11월 경부터 2019년 9월 경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207명으로부터 합계 426억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빌라를 매수하면서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약식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 9명도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관부서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돈을 횡령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의원들이 정치자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추진과 강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강력 범죄 신상 공개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지난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또 다른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역 보좌관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과 운영자인 허재현 기자의..
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1일 오전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과 운영자인 허재현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허씨와 최씨가 지난 대선..
[속보] 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野 김병욱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윤 의원은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의 보석 심문에서도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하며 "실체진실을 위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