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한여름 밤의 낭만"…서울시 '한강 다리밑 영화관' 무료 운영

아이 울음소리 커진 서울…'저출생 정책' 통했다

"멈추고 식히고 살핀다"…서울시, 첫 폭염중대경보에 총력 대응

오세훈 '서울런' 현장 소통…"부모의 경제력이 꿈 제한해선 안 돼"

"폭염·한파도 걱정 없다"…서대문구, 전국 첫 '모래놀이터 에어돔' 설치

검찰이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식약처 전 처장인 김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과 관련 지난달 중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는 김 전 처장 재임 시기 코로..

2023.08.28 13:35

[오늘 이 재판!] 대법 "정보공개소송 가능 기간, 이의결과 통지 후 90일내"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부터 90일 이내 제기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각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경실련 관계자 최씨는 LH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비 내역서..

2023.08.28 13:33

[부고] 김임수(아시아투데이 법조팀 기자)씨 조모상

▲이기년씨(향년 94세) 별세, 김임수(아시아투데이 사회1부 법조팀 기자)씨 조모상 = 27일, 경북 의성성심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8월 29일 오전 9시, 054-833-4479

2023.08.28 13:3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성범죄자 감형 논란'에 "형량 높인 사례도 다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한 판결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항소심에서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과거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등에 대하여 엄정한 판단과 형을 선고한 다수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한 일부 판결들만이 최근 언론..

2023.08.27 15:06

검찰·김용 위증 공방…"실체적 진실 드러날 것" vs "위증 요청 사실 없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이 판이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씨는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증언..

2023.08.27 15:04

[오늘 이 재판!] 대법 "장기 압류된 경매차 보관료 정부가 부담해야"

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20년 가까이 장기 보관했던 주차장 업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동차 보관업자인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소속 한 집행관은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 등에서 인도집행된 자동차를 A씨에게 보관하게 했다. 이후 A씨는 국가를..

2023.08.27 12:09

'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액, 11억→1억6600만원으로 감경

2009년 회사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감행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대폭 줄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민지현정경근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에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이듬해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정..

2023.08.26 11:22

檢, '천화동인 7호' 범죄수익 27억원 추가 동결…총 120억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중 하나인 천화동인 7호의 자산을 추가로 동결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 천화동인 7호와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27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해 현재까지 120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며 "대장동 사건 전체로는 220..

2023.08.24 17:04

檢, '1400억대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영장

검찰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4일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계산이 누락되거나 그 비용..

2023.08.24 15:53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비상장사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의 허용과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골자다. 또 비상장사는 분할회사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2023.08.24 15:31

몸싸움 중 쓰러진 동료 모텔에 방치해 사망…금고형 확정

몸싸움 중 의식을 잃은 동료를 모텔로 옮긴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일행은 피해자와 2020년 10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2023.08.24 13:29

檢, '560억대 횡령 혐의' 경남은행 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560억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부장급 직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BNK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 원(고소된 횡령금 기준)을 횡령하고, 올..

2023.08.23 17:24

[오늘 이 재판!] 대법 "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 때 기지급분 빼야"

대법원이 포괄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주라고 판결하면서도 '이미 지급한 돈은 제외해달라'는 회사측 주장을 판결금 계산에서 누락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23명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사는 폐기물 수집과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3.08.23 17:18

검찰, 이재명 5번째 소환 통보…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통보일은 내주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

2023.08.23 16:54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피해망상 겪어…살해 고의 없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구속) 측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으로 들어선 조씨는 재판 시작 전 국선변호인과 이야기를 주고 받는 모습을 보였다..

2023.08.23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