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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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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밤의 낭만"…서울시 '한강 다리밑 영화관' 무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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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도 걱정 없다"…서대문구, 전국 첫 '모래놀이터 에어돔' 설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속보] 검찰, '경선캠프 불법자금 의혹'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
[속보] 한동훈 "영장 결정, 범죄수사 중간과정일 뿐…차질없이 진행"
[속보] 검찰총장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서는 안 돼"
수도권 22개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억대 돈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서모씨(5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노조 간부 이모씨(44)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간..
"해맑음센터는 제 자신을 다시 찾고, 제 2의 인생을 살게 했어요." 전국유일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치유기관인 '해맑음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다. 지난 19일 대전역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가량을 달려 도착한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해맑음센터는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 끝자락에 임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료생들도 모였다.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한 수료생은 오랜만에 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위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분께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법원 앞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에 많이 쇠약해진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법원 출구까지 총 46걸음을 내디뎠다. 이 대표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치료 중이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도착한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녹색병원 정문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정청래,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과 악수를 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한 차례 흔들고 차량에 타 법원으로 향했다...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전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간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기존 2000명에서 17.5배 확대된다. 'K-point E74'는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
학교폭력(학폭) 가해자들이 맞신고와 불복소송 등을 이용해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학폭을 예방하기 위해 내놓은 생활기록부(생기부) 의무 반영 등의 지침들이 학폭을 감소시키기 보다 오히려 '법기술'을 활용하는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학폭 발생 초창기부터 수사기관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린다. 영장심사의 최대 변수로 거론되던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이 24일차 만에 중단된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의 주요 혐의 입증에 방점을 두는 동시에 증거인멸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도 검찰의 구속 근거에 대한 반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양측 간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 권익위는 지난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이게 됐다. 검찰은 헌정 사상 초유의 제1야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수사팀 인력을 늘려 이 대표를 포함한 관련인들의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수사팀 재정비에 나섰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의 근거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7)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1일 전 전 대통령의 손자인 피의자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3월17일 미국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
[속보] 檢,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