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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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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김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된다"며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민간업자들이 벌인 전방위 '정치공작'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집중 수사에 나선 가운데 기자 출신인 또 다른 민간업자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허위제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
검찰이 조영달 전(前)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 금품제공'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계좌 거래 내역을 변조한 선거캠프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조 전 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씨를 증거변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 불법금품 제공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계좌 거래 내용을 수정·삭제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원청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은 재하청 업체의 근로자도 원청업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피고인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B보험사는 전기통신공사업을 한 C 업체와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계약 기간 중 C 업체..
출장 차 서울에 왔다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40대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42)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김씨에 대해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일 제출했다. 형사합의22부는 김씨 등의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씨는 올해 3월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4일) 피의자 조사에 불출석한 데 유감을 표하고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10시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이 대표가 결국 불출석하자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가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했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후원금 뇌물 혐의 첫 재판이 오는 15일에 열린다. 최근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 대표의 법정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인 1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9월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밝..
'환불 대란'이 일었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에게 운영사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머지포인트 이용자 A씨 등 148명이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2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머지플러스 법인,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박인환·최성해 이하 특본)가 전관예우 척결의 일환으로 관련자 명단 공개에 나섰다. 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관 범죄 척결국민궐기대회'에는 특본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촉구와 전관예우 범죄 관련자 명단 공개 및 수익 환수를 요구하며 전관 범죄 척결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본을 이끌고 있는 장기표 대표는 "사법..
법무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판정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1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한국시간 기준) 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 판정이 △명백한 월권을 저질렀으며 △절차 규칙을 심각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검찰은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맞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전 문자풀을 통해 "최초 8월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 요구한 9월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
사찰 봉안시설의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며 2억여 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이석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한모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주지로 있던 서울 노원구의 사찰에 "봉안시설을 건축해 1기당 300만 원에 분양할 것"이라며 "3억원을 투자하면 계약금 1억원 입금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공하고 수익금 30%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신 전 위원장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