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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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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피감기관과 업체들로부터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3급 과장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김씨가 차명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 수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정부가 마약 범죄 관련 해외 공조수사와 국내 수사체제 일원화를 위한 마약수사청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처벌 뿐만 아니라 재범률이 높은 마약 근절을 위해 상담 기능 강화와 센터설립 등 예방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연예인 마약 스캔들부터 대학가에 '마약 광고 명함'까지 등장하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자부하던 우리나라가 마약에 물들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를 놓고 간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한 장관의 주거지 현관 앞에 흉기 등을 놓고 간 4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도곡동에 있는 한 장관 집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
검찰이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이화그룹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부당하게 매도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도하고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지난 11..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제외하면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수수 사건에서 돈 봉투 수수 관련 정당법위반 혐의로 임종성·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일 오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수수 사건에서 돈 봉투 수수 관련 정당법위반 혐의로 임종성·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021년 4월경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부천시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피고인이 리베이트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자기자본 없이 수십여 채의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시가 180억원 상당의 해외산 분유를 무관세로 들여온 남양유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원을,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의 이름을 빌려 시가 약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할 방침이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와 지금까지의 수사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기소가 된다면 항소심과 별개로 기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추가 소환 조사 진행 후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으..
'대선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JTBC·뉴스타파·리포액트에 이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언론사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모양새다. 검찰은 단순 오보가 아니라 보도 과정에서 왜곡·허위 보도 정황이 드러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강백..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시스템 개발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투자자들로부터 13억원을 뜯어낸 '아도페이' 개발자 정모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명품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80여명으로부터 약 13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과 관련해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를 넘어선 다른 방안을 찾지 못했다"며 "1년 이상 연구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지금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여러 리스크가 있었겠지만 소위 말하는 '인기를 끌만한 내용'이 사실 아니다"라며 "그래서 방치해 온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
'대선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 1명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