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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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한여름 밤의 낭만"…서울시 '한강 다리밑 영화관' 무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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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고 식히고 살핀다"…서울시, 첫 폭염중대경보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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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도 걱정 없다"…서대문구, 전국 첫 '모래놀이터 에어돔' 설치

대법 "상습 범행 저지른 조현병 환자, 치료감호는 정당"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 위협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특수폭행·업무방해·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한 달여 사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는 등 7가지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절도죄로 3개월을..

2023.09.01 10:42

검찰-김용, '위증 교사' 압수수색 공방…"수사팀에 책임 전가"vs"변론권 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한 가운데 검찰 측이 "실체가 있음에도 모면하려 한다"고 응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2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

2023.08.31 16:37

내부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전 LH 직원, 징역 2년 확정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 B씨와 C씨도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23.08.31 11:23

檢, 'LH 감리 입찰담합' 11개 건축사사무소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정황을 포착해 관련 업체들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2023.08.30 17:22

檢,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로 前수석연구원 기소

해외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前) 수석연구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이모씨(51)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중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국 소재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

2023.08.30 17:21

공수처, 해병대 前수사단장 내달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의 고발인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조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다음 달 8일 고발인 신분으로 박 전 단장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박 전 단장 측은 "법무관리단이 위법행위를 해 놓고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웠다"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2023.08.30 16:36

[오늘 이 재판!] 법무사관후보 포기 후 현역 입영 통지…대법 "재병역판정 가능"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후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병역처분 시점으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났다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원고 A씨(33)가 경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 10월 9일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3급 현역병..

2023.08.30 10:44

한동훈 "사형 제도 존속…시설 점검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교정기관에 "시설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의 발언은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하기 보다 최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계속되면서 사형 제도가..

2023.08.30 10:1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사법부, 동력 회복해 국민 신뢰 받아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의 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인사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을 통합하고 화합시켜 공동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

2023.08.29 16:45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 기소…"심신미약 아냐"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부장검사)은 최원종에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시민 2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

2023.08.29 16:39

檢, '라임 사태' 김봉현에 항소심서 징역 40년 구형…"탈옥 계획"

검찰이 '라임 환매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달라"며 "(김 전 회장은) 탈옥 작전 계획서를 만드는 등 범행..

2023.08.29 15:15

[오늘 이 재판!] 전원 권고에 이동 중 심정지…대법 "불성실한 진료 아냐"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의사의 전원 권고 조치에 병원을 나선 환자가 이동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65)는 2018년 2월 감기몸살 증상으로 의원에서 수액을 투..

2023.08.29 14:31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법무부는 30일부터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로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2023.08.29 13:40

환불 받고 물건은 슬쩍…1억원대 사기행각 주부 실형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반품하기를 반복해 1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씨(3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위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71차례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안 하는 수법으로 약 1억3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위씨..

2023.08.28 16:18

檢, KT 본사·자회사 압수수색…배임 혐의 수사 확대

KT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와 자회사 KT클라우드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KT 본사와 KT클라우드, 자회사인 오픈클라우드랩(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사무실과 윤경림 전 KT 사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KT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상금액 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

2023.08.28 15:26